◎노사 “내몸 챙기기” 전략에 당국 굴복/노선입찰제 도입 등 대책 강구 필요

전면 파업에 들어갔던 서울 등 6대 도시의 시내버스 임금협상이 26일 가까스로 타결됐으나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벼랑 끝 타결로 귀결됐던 예년과 달리 올해 파업으로까지 치달은 것은 요금조정권한을 지닌 서울시 등 자치단체를 끌어들여 내몫을 챙기겠다는 노사 양측의 연대전략에 행정당국이 결국 굴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사용자측은 이번 협상을 계기로 업계의 적자문제를 부각시켜 지난 해 버스업체 비리사건으로 촉발된 부실경영문제를 희석하면서 수익금을 더 챙기려는 계산을 한 것으로 이해된다.특히 서울의 경우 20여개 업체 대표들이 사업면허 반납시위라는 강공책을 구사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노조도 사용자측의 이러한 계산에 편승해 불법파업을 강행,내몫을 더 챙기려 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시내버스에 대한 정책과 지도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당국마저 이러한 노사 양측의 작전에 휘말려 제목소리를 내지못함으로써 파업을 방관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형국이 됐다.

말하자면 노사의 집단이기주의와 행정의 무능 때문에 시민들만 골탕을 먹은 것이다.

교통문제 전문가들은 버스업계의 적자원인 분석과 이에 따른 근본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해마다 되풀이되는 악순환을 차단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서비스 개선도 원인 분석과 대응책이 마련돼야만 비로소 가능하다는 지적이다.시내버스 적자는 부실 경영,지하철 개통과 재개발 등 도시공간구조 개편으로 인한 교통수요 변화와 불합리한 노선 등이 복합적으로 엉켜 빚어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그러나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기에 앞서 우선 업계는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자구책을 강구해야만 시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다.재정지원에만 기대는 전근대적인 경영방식으로는 적자를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서울시도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대중교통체계 조정작업에 두 팔을 걷어 붙여야 한다.지하철의 수송분담률이 점차 높아지면서 대중교통의 중추적 역할은 이제 지하철이 맡고 있다.따라서 일반 시내버스는주로 단거리 순환을 맡고,좌석 및 고급좌석버스의 장거리 노선을 단축하는 등 차종별 차별화가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공영차고지 조성과 공동배차제 등을 통해 「노선 사유화」로 인한 문제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꼽힌다.특히 이 기회에 면허 반납을 공개적으로 밝힌 버스업체의 노선을 흑자업체 등에 공개 매각하는 「노선입찰제」도 과감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박현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