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경제 파괴 주범… 임금체계에도 악영향/교육영역 아닌 사회전체의 현안으로 인식

교육개혁위원회가 새로운 과외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은 초·중·고교 재학생 과외문제가 단순히 교육영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현안으로 비화될 만큼 심각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과외가 가정경제 파괴의 주범이 된 지 오래고,이제는 국가경제의 임금체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자녀들의 과외비 마련을 위해 가정주부가 파출부로 일하는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연간 사교육비는 20조원이고 이 중 초·중·고 재학생들의 순수 과외비 규모는 6조7천억원이나 된다.

따라서 누구나 「망국병」인 과외가 야기하는 현실적인 고통을 좀 더 직접적이고 신속하게 덜어주기를 바라고 있고,교개위의 과외대책은 이같은 국민적인 기대치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과외대책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여러 방안중에서 단기처방에 속한다.장기대책으로는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대학입학전형제도의 개선을 들 수 있다.

교개위는 지난 「5·31 1차교육개혁방안」을 통해 이와 관련된 여러 방안을 제시했었다.그러나 장기대책은 방향은 맞지만 성격상 점진적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다.화급을 다투는 과외비 축소방안으로는 호소력이 부족하다.이는 사교육비 절감방안이 발표되고 몇년이 지났지만 과외비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데서도 잘 알수 있다.

결국 교개위는 과외문제에 직접 메스를 가하지 않고는 지금까지 발표된 모든 교육개혁방안이 물거품이 될 지도 모른다고 판단한 것같다.

점진적인 해결방식보다는 지금 당장의 고통을 해소하는 쪽에 무게중심을 싣겠다는 뜻이다.

교개위는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3개 연구안 중에서도 「과외 전면허용안」에 기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시장경제원리를 도입,공급 확대를 통해 값싸고 질좋은 과외를 받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이와 관련,교개위는 이미 청와대 및 교육부 등과 의견조율을 사실상 마쳤다는 얘기도 있다.

이 방안은 특히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안을 받아들인 것으로도 해석된다.OECD는 당시 우리의 지나친 사교육비문제에 언급,학원 및 개인과외를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오히려 과외를 조장하게 된다는 이유에서 「사교육비 증가방안」이라는 비판의 소리도 적지 않다.<한종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