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버스노조가 임금협상카드로 파업을 내세워 온것은 해마다 보았던 일이다.그러나 이번에는 실제로 파업을 결행했다.이는 단적으로 공공의식이 없다는 실증이다.우리는 이제 버스업계까지 포함하여 현행버스제도가 공공적 기능을 책임질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한 셈이다.

따라서 이 계기에 버스공영제라는 보다 근본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버스는 원래 개인업체 수지타산에 맞추어 임의로 운영할수 있는 수송수단이 아니다.지하철 능력이 제한돼 있고,택시체제도 취약하기 때문에 필수불가결한 시민의 발이다.교통혼잡과 대기오염을 축소하는데에도 버스의 합리적 운영은 최선의 대안이다.이러함에도 그간 버스운영체제는 공적이기보다는 사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당연히 있을수 있는 적자노선의 경우 시민 편의는 완전히 무시된 채 버스업체 자의의 무리한 행패까지 이루어졌다.노선이 갑자기 없어지고 정류소가 수시로 바뀌며 운행대수도 예고없이 줄었다.이를 당국은 묵인해왔다.

그리고 임금협상때는 버스요금인상이 선행돼야한다는 조건을 내세웠다.이번에도 지난주내내 버스업체들은 임금지급을 위한 장기저리융자를 요구했다.그러나 한고비를 넘기기 위한 방편으로 버스요금이나 종사자 임금을 결정해가는 것이 결코 구조적 경영난의 타개책이 될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미봉책차원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서울시에도 부실노선에 시영버스를 투입해야겠다는 검토가 있는줄 안다.그렇잖아도 현재 진행중에 있는 서울시내버스사업 폐지신청(면허반납)사태는 이를 조정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우선 적자노선만이라도 공영버스로 전환하는것이 옳을것이다.「노선 공개념」도 도입해야 할것이다.무엇보다 노선별 공개입찰방식을 통해 운영의 책임을 더욱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그동안 적자보전을 해준다는 이유로 난맥상을 만들어 왔던 굴곡노선들도 공개념을 분명히해야 합리적으로 바로 펼수가 있다.난폭운전이나 극단적인 불친절을 개선하는 버스서비스 문제 역시 공개념을 수립해야 실현이 가능하다.이 새로운 체계에서도 물론 점진적이나마 공영제를 확대해가는 것이 좋을것이다.올해 혼잡통행료 수입예산이 1백7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이를 버스공영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리에 맞는다.

궁극적으로 버스공영제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한다.언제 실시할것인가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실행할 수 있다는 결의를 공시해두는 것이 버스와 연관된 각종 줄다리기나 힘겨루기에도 도움이 될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