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의혹 은행 전·현직 임직원도 대상/자금담당자 밤샘조사 기초수사 끝내

금융권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가 가시화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한보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선언한 뒤 먼저 특혜 대출 경위부터 확인한다는 방침 아래 은행감독원과 채권은행단의 실무자,한보철강의 자금담당 관계자를 잇따라 불러 기초수사를 거의 마무리지었다.

대검 심재륜 중수부장은 25일 『아직까지는 (수사의)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라며 말을 아꼈지만 금융권 인사들이 사법처리되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동안 5개 채권은행에서 각각 2∼3명의 여신 담당자를 조사해 대출 당시 임직원들이 한보의 담보 가액을 과대 평가하거나 한보의 자구노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는 등 부실대출을 사실상 묵인했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은행감독원 특검으로 징계를 받은 31명을 우선 소환,선별적으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받은 임직원 8명을 모두 사법처리 대상자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져 금융권에 또다시 사정 한파가 몰아닥칠 것으로 보인다.문책 경고를 받은 사람중에는 제일은행 이철수·신광식 전 행장과 조흥은행 우찬목 전 행장 등 이미 구속된 3명을 포함,산업은행 김시형 총재와 외환은행 장명선 행장도 포함돼 있다.결재선에 있던 제일은행 P상무와 산업은행 S 전 부총재보 등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어 사법처리 대상자는 많게는 10명선에 이를 전망이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90년 이후 한보철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부실 대출을 「감행」한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특히 지난 90년과 94년 서울은행과 제일은행이 외부 신용평가기관에 한보의 사업성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 결과,한보의 자금마련 계획이 실효성이 없어 장기투자를 마무리할 능력이 없다는 보고서가 나온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한이헌·이석채 전 경제수석의 외압 여부를 규명하는데도 주력하고 있다.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직권남용에 대한 법리검토가 끝난 것은 아니다』는 말로 사법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특히 한전수석은이미 홍인길 전 청와대 총무수석의 대출 청탁 전화를 받고 한보그룹 정보근 사장을 청와대 집무실에서 만난 사실이 드러나 조만간 재소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박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