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벌이기보다 한두개 샘플 집중 추진을”­강 부총리/“산학연계교육 중요… 인력팀 등 구성해야”­임 통산

23일 하오 강경식 부총리 주재로 과천 통상산업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재경원·통산부 간담회에서 두 부처의 간부들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주요 참석자들의 발안내용을 소개한다.

▲강부총리=부산에 삼성자동차공장이 들어서면 이 지역 경기가 활성화될줄 알았다.그러나 부산지역 경기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공장이 들어서도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장이 들어서면 인력,부품 등이 자연적으로 연계되는 풀서비스시스템을 갖춰야 한다.통산부가 구체적인 시안을 마련해 효과가 극대화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현 정부의 임기도 많이 남아 있지 않다.일을 크게 벌이기 보다는 한두개 샘플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추진해주었으면 한다.

▲임창렬 통산부장관=대학과 기업과의 연계교육은 중요하다.대학에서 교육을 받아도 기업에 들어가면 다시 일을 배워야 한다.외국은 그렇치 않다.벤츠회사가 있는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는 대학생들이 벤츠회사에서 연계교육을 받은뒤 이를 토대로 논문을 쓴다.산학연계가 중요하다.인력팀,입지팀을 구성,이곳에서 정리된 정책은 곧바로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통과되면 집행하자.

▲한덕수 통산부차관=풀서비스시스템은 좋은 얘기다.그러나 부처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제동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통산부는 과거 산업기술대학의 설립을 추진했다.그러나 교육부가 교육법내에서 대학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결국 산업기술대학은 교육법 체계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반도체기술을 습득하는데 과연 운동장이 무슨 필요가 있고 교수확보율을 충족하는게 뭐 그리 중요한가.

▲통산부 국장=우리는 중소기업정책을 보호의 대상에서 경쟁의 주체로 전환하려고 한다.창업을 촉진하고 벤처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이 이의 일환이다.새로운 정책수단을 개발할 때 재경원에서 지원을 해주었으면 한다.

▲재경원 국장=중소기업정책에 포커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었다.그동안 중소기업정책은 지나치게 나열식,백화점식이었다.중소기업이 경제의 밑뿌리라는데 공감한다.힘을 합쳐 앞으로 중소기업이 활성화될수 있도록 노력하자.

▲강부총리=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기업과 연구소의 연구개발 및 기술인력 네트워크를 만들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정부가 권력에 바탕을 두고 인허가를 통해 기업을 규제하는 시대는 지났다.수평적 관계로 전환하고 정부는 서비스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향후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사업을 새로운 방법으로 창출,발전시키는 것이 통산부의 임무다.경제가 어렵다.두 부처가 힘을 합쳐 새로운 비젼에 바탕을 둔 액션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자.<임태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