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새달 불법헌금 청문회/백악관 모금­중 로비설 중점조사

미 하원 새달 불법헌금 청문회/백악관 모금­중 로비설 중점조사

입력 1997-03-23 00:00
수정 1997-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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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연합】 미국 하원은 앞으로 4∼6주 안에 클린턴 대통령의 선거자금 불법모금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댄 버튼 하원 정부개혁감시위원장은 21일 하원이 민주당 선거자금 불법모금조사를 위해 예산 3백80만달러를 배정하기로 결정한 이후 이같이 밝히고 민주당 선거자금 불법모금조사를 위해 앞으로 3주이내에 추가소환장을 발부할 계획이라고말 했다.

하원은 특히 중국이 민주당에 대한 정치헌금을 통해 클린턴행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는지 여부를 중점조사할 예정이다.

미국 하원 본회의는 21일 전날 일부 공화당의원의 반발로 부결된 상임위활동예산안을 수정,19개 상임위원회의 예산은 향후 30일간 동결하되,헌금의혹조사를 위해 정부개혁감시위원회에 3백80만달러를 배정하는 예산안을 찬성 213,반대 117로 통과시켰다.

이 예산안은 또 정부개혁감시위의 추가자금소요와 의회내 또 다른 조사에 대비,7백90만달러를 예비자금으로 확보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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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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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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