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비 줄어 물가안정 도움/외국상품 구매력 하락… 국제수지 적자 축소 기여/사업자 세부담 줄지만 경기불황 지속 부작용 우려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긴축으로 바뀜에 따라 국민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긴축기간에는 기업들은 사업확장을 자제하고 부채를 줄이는 것이 안전하다.개인도 씀씀이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긴축은 물가안정,저성장,사회전체의 소비위축 등으로 이어져 대규모 투자 등에 부접합한 경제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세입과 세출을 2조원 줄여 긴축예산을 편성하면 일단 시중에 그만한 돈이 덜 풀리게 된다.경제전문가들은 따라서 이번 긴축정책으로 물가인상은 다소 억제될 것으로 내다보고있다.지수물가와 피부물가간의 격차도 줄어 국민들의 부담이 다소 덜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긴축정책이 국민들의 소비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정부가 씀씀이를 줄임으로써 민간부문도 소비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일종의 「전시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전시효과 말고도 일반가계의 소득감소에 따른 민간소비지출 위축효과도 적지 않을 것이다.

소비지출의 감소는 의류,가구류,자동차,외식비 등 사치성 소비재분야에서 가장 민감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국가경제측면에서는 국제수지 적자 축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소비지출이 줄어들면 외국상품에 대한 구매력도 떨어져 수입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세입의 측면에서 볼 때는 세수를 2조원 감축함으로써 기업이나 사업자들의 부담은 상당히 덜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세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무리한 세무조사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세출을 줄임으로써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은 현재로선 농어민·공무원·건설업 등의 대기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1차 감축의 대상이 농어촌구조개선을 위한 예산과 SOC 관련 예산,정부 각부처의 사업비,정부의 인건비와 같은 경상경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그러나 간접적으로는 경제 전체가 연쇄적으로 긴축의 영향을 받을 것임은 물론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번 조치는 경기를 더 나빠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경제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물가안정과 무역수지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소비지출의 억제를 유도하는 것은 경기부양과는 반대되는 정책이라는 설명이다.때문에 이번 정책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안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개발연구원의 이혜훈 박사는 『최상의 경제정책은 성장』이라면서 『경제성장을 희생해서 물가와 무역수지를 잡기위한 긴축정책이 의도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한국개발연구원의 황성현 박사는 『긴축정책을 폄으로써 물가를 잡거나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는데는 도움이 될 것을 보지만 경기를 더 나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손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