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금리 인상 시사/그린스펀 미 FRB의장

단기금리 인상 시사/그린스펀 미 FRB의장

입력 1997-03-22 00:00
수정 1997-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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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연합】 앨런 그린스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미국경제가 현재 큰 활력을 보이고 있으나 인플레를 잡기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린스펀 의장은 20일 상·하 양원 합동경제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혔는데 이는 오는 25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나온 발언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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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금융계는 그린스펀 의장의 이같은 발언이 중앙은행인 FRB의 금리정책을 결정하는 FOMC 회의를 앞두고 단기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시사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린스펀 의장이 이날 의회에서 이례적으로 금리인상을 시사한 것은 일부 의원들이 금리인상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어 이를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997-03-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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