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진용 갖춰 심기일전 의지/수사책임자 교체… 검찰 상처
정부가 21일 한보비리 사건 수사의 「야전 사령관」인 대검 중수부장을 전격 교체한 것은 이번 수사와 관련한 국민들의 불신을 씻기 위한 고육책으로 받아들여진다.
법무부는 이날 『한보사건 수사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수사 의지를 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사 단행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보사건 재수사는 물론,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더라도 현재의 수사체제로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는 뜻이다.PK(부산·경남)출신 검사에게 PK인사들의 수사를 맡겼으니 잘 될리가 있느냐는 국민정서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인 셈이다.
또 「한보 정국」으로 코너에 몰린 여권의 정치적인 고려와 더불어 지난달 한보사건 수사결과 발표 이후 줄곧 여론의 몰매를 맞아 온 검찰 내부의 위기 의식도 함께 작용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근 검찰에서도 『수사 책임자인 중수부장을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법무부는 이날 『검찰이 심기일전해 진상규명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검찰의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사 책임자 교체가 한보사건 수사팀의 전면 개편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검찰은 중수부장의 교체로 들끓는 비난 여론이 어느 정도 누그러들 것이라는 전제 아래 수사의 연속성을 감안,수사팀 교체보다는 보강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특수수사통인 심재윤 인천지검장이 공안통인 최병국 검사장의 바통을 이어받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새로운 진용을 갖춰 재수사에 착수할 명분을 쌓은 이상 앞으로 한보사건 수사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행돼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이 상당부분 규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검찰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된 것만은 분명하다.지난 81년 이른 바 「연탄사건수사」 파문으로 김석휘 당시 서울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문책성 영전」을 하는 등 책임자들이 자리를 옮긴 적이 있기만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수사 책임자를 문책한 것은 유례가 없기 때문이다.
소장 검사들은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냐』며 중수부장의 경질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박은호 기자>
정부가 21일 한보비리 사건 수사의 「야전 사령관」인 대검 중수부장을 전격 교체한 것은 이번 수사와 관련한 국민들의 불신을 씻기 위한 고육책으로 받아들여진다.
법무부는 이날 『한보사건 수사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수사 의지를 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사 단행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보사건 재수사는 물론,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더라도 현재의 수사체제로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는 뜻이다.PK(부산·경남)출신 검사에게 PK인사들의 수사를 맡겼으니 잘 될리가 있느냐는 국민정서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인 셈이다.
또 「한보 정국」으로 코너에 몰린 여권의 정치적인 고려와 더불어 지난달 한보사건 수사결과 발표 이후 줄곧 여론의 몰매를 맞아 온 검찰 내부의 위기 의식도 함께 작용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근 검찰에서도 『수사 책임자인 중수부장을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법무부는 이날 『검찰이 심기일전해 진상규명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검찰의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사 책임자 교체가 한보사건 수사팀의 전면 개편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검찰은 중수부장의 교체로 들끓는 비난 여론이 어느 정도 누그러들 것이라는 전제 아래 수사의 연속성을 감안,수사팀 교체보다는 보강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특수수사통인 심재윤 인천지검장이 공안통인 최병국 검사장의 바통을 이어받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새로운 진용을 갖춰 재수사에 착수할 명분을 쌓은 이상 앞으로 한보사건 수사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행돼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이 상당부분 규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검찰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된 것만은 분명하다.지난 81년 이른 바 「연탄사건수사」 파문으로 김석휘 당시 서울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문책성 영전」을 하는 등 책임자들이 자리를 옮긴 적이 있기만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수사 책임자를 문책한 것은 유례가 없기 때문이다.
소장 검사들은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냐』며 중수부장의 경질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박은호 기자>
1997-03-22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