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간단체가 벌이고 있는 과소비추방운동을 미국관리가 조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분노가 증폭되고 있다.미 무역대표부 션 머피 아시아·태평양지역담당관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이른바 「과소비조사」를 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3일 끝난 통상협상에서도 정보통신서비스와 기기구매에 대해 외국기업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해달라고 우리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미측은 한술 더 떠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통신기기기업체의 자재를 우리기업이 구매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정부가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미측은 오는 7월까지 그같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무역보복조치를 하겠다는 엄포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민적 분노 불러일으켜

미국은 그같은 통상횡포에도 모자람이 있는지 민간단체가 벌이고 있는 과소비추방운동까지 통상압력카드로 이용하기 위해 한국민의 소비행태를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현재 한국은 막대한 무역적자와 외채누적으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경제가 추락하자 민간단체가 『경제만은살리자』며 소비절약운동을 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에서 무려 1백16억달러,올들어 1월 한달동안 10억7천만달러의 적자를 낸 바 있다.올해 한국의 대미적자는 작년수준을 훨씬 넘을 것이 분명하다.미국은 이처럼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는 나라에 와서 「과소비조사」를 폄으로써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미국은 과연 연간 1백16억달러의 적자를 내고 있는 한국에 무엇을 얼마나 더 팔겠다는 것인가.

한국은 올들어 2달동안 무역적자가 무려 55억달러에 달하고 있다.무역수지에 비상이 걸리자 시민단체가 미국제품뿐 아니라 고가외제품구매를 자제할 것을 시민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경제를 살리기 위해 「소비절약운동」을 벌이는 것까지 미국이 조사를 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내정간섭차원을 넘어 외국의 시민운동(결사의 자유)을 규제하려는 초국제적·초법적 행위로 보인다.미국정부는 자국기업이나 시민이 벌이고 있는 수입반대운동을 막을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다.

○소비절약은 자구의 노력미국은 걸핏하면 민간의 수입반대운동에 편승하여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거나 긴급수입제한 등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높이고 있고 미 통상법 301조를 내세워 보복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그런 나라가 막대한 무역적자와 외채위기에서 헤어나기 위해 국민 스스로 벌이고 있는 소비절약운동까지 간섭하고 압력을 넣는 것은 중상주의시대 포함외교보다 더 심한 「경제침략행위」가 아닌가.

한국은 지난 95년 미국과의 자동차협상에서 조세주권을 침해당하는 수모를 겪으면서 자동차세 세율을 인하했고 통상주권도 수차례나 양보한 것을 우리국민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정부는 앞으로 국가주권을 훼손하는 미국의 통상압력을 과감히 배척해야 할 것이다.정부는 외국기업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거나 민간기업의 자율적인 구매행동을 금지시키는 일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으므로 더이상 미국에 끌려다니는 통상외교를 해서는 안된다.

○저자세 통상외교 안된다

특히 미국의 이번 「과소비조사」는 한국에 대한 통상주권이나 조세주권을 넘어선 「국민주권」의 침해라고 생각한다.이번 조사는 정부간 협상을 넘어선 한국국민을 상대로 하는 압력이나 다름이 없다.미국이 절약운동시비를 계속한다면 국민 모두가 미국상품 불매운동을 펴는 것이 민족의 긍지를 살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