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연된 친북세력 제지 필요요건”­존속론/“간첩이 내놓고 반국가 선동하나”­배제론

여야는 12 국회에서 안기부법 재처리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안기부에 불고지죄와 고무찬양죄에 대한 수사권을 주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측 공술인의 의견을 들었다.여당측은 안보와 대공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허용할 것을,야당측은 인권유린과 공작·정보정치의 재연을 우려해 삭제할 것을 주장했다.여당측 진술인으론 오제도 변호사 박홍 전 서강대총장 양동안 한국정신문화연구원교수 등이,야당측 진술인으론 박연철 변호사 곽노현 국방송대교수 이재훈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오제도 변호사는 『수사단서가 되는 찬양고무죄 등에 대한 수사권을 없애는 것은 안기부를 폐지하는 것과 같다』며 『수사권의 허용뿐 아니라 직원들의 사기충전을 위해 직권남용에 대한 처벌조항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연철 변호사는 『안기부에 수사권을 주면 대국민 접촉범위가 넓어져 국민의 정치활동을 억압할 기구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안기부는 정보수집에 전념하고 수사는 검·경과 협력해 공개장소에서 수행되야 한다』고 밝혔다.

박홍 교수는 『우리 사회에는 민족·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며 속으로는 계급투쟁을 통해 적화통일을 이루려는 좌경·공산주의 세력과 자생적 친북세력이 만연하고 있다』며 『안기부 이미지가 부정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찬양고무죄를 제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노현 교수는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가질때 예외없이 공포정치가 시행됐다』며 『간첩들이 드러내고 반국가단체에 대해 고무찬양하는 경우가 있느냐』며 수사권 배제를 주장했다.이재훈 변호사도 『구체성이 떨어지는 고무·찬양 등에 수사권을 주면 인권유린과 정권재창출을 위한 조작도 가능하다』며 대선이후로 법개정을 미룰 것을 제안했다.



양동안 교수는 『검경의 수사능력이 안기부에 크게 뒤떨어지는 현상황에서 안기부에 수사권을 주지 않으면 간첩활동이 자유로와져 국가안위가 위태로와 질 것』이라고 즉각적인 허용을 강조했다.한편 토론에 참석한 신한국당 홍준표 의원은 『수사 효율성을 위해 대공수사권을 안기부에 주든지 아니면,아니면 다른 기관에 송두리째 맡기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국민회의 천정배 의원은 『안기부에 수사권을 주는 것은 신공안정국으로의 전환을 뜻하며 대선은 치르나 마나하다』고 주장했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