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실질심사제가 시행되면서 법원의 영장기각률은 지난해보다 3배 늘어난 반면 검찰의 영장청구 건수는 절반가량 줄었다.<강동형 기자>
1997-03-09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영장기각률 3배 늘고 청구건수 50% 줄어/영장실질심사제 이후
입력 1997-03-09 00:00
수정 1997-03-09 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