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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실질심사제가 시행되면서 법원의 영장기각률은 지난해보다 3배 늘어난 반면 검찰의 영장청구 건수는 절반가량 줄었다.<강동형 기자>
1997-03-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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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률 3배 늘고 청구건수 50% 줄어/영장실질심사제 이후
입력 1997-03-09 00:00
수정 1997-03-09 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