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측 「JP와 연대」 공감속 시기싸고 이견/여권선 “교란전순” “DJ의 대권 장악용” 비난

지난주 자민련 정세분석실은 김종필 총재에게 「흥미로운」 보고를 했다.내각제와 관련해 국민회의측 움직임을 예상한 내용이었다.내용은 이렇다.『곧 DJ(국민회의 김대중 총재)가 내각제 언급을 한다.그러면 비중있는 당내 인사가 좀더 진전된 발언을 한다.이를 계기로 공론화로 이어져 5월 전당대회에서 내각제 개헌 당론을 추출해낸다』

며칠 뒤인 지난 4일 DJ는 국민대 정치대학원 초청 특강에서 그 첫 조짐을 선보였다.그는 늘 써오던,「16대 국회때」라는 말을 빼고 내각제 개헌 수용의사를 피력했다.이어 7일에는 조세형 총재권한대행이 『(자민련과)공조를 위해 (내각제를)융통성있게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가의 반응이 예민해지기 시작했다.「15대 국회때 내각제 개헌」을 수용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8일에는 『DJ가 이를 공식 전달했다』는 일부 언론보도까지 나왔다.그러나 국민회의측은 『사실무근』이라고 공식 부인만 거듭하고 있다.자민련도 부인했다.

분명한 점은 국민회의는 자민련 예상대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내각제 개헌을 위한 당내 공론화 단계에 이미 들어선 것이다.

이를 둘러싸고 표출되고 있는 두당간,또는 국민회의 내부의 「편차」가 주목할만한 대목이다.먼저 자민련은 「15대 국회때」라는 「마지노선」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국민회의가 내각제 개헌론을 연일 제기하고 있는데 대해 이미 「15대 개헌론」을 사실상 수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려든다.

국민회의측은 복잡하다.먼저 김상현 지도위의장,정대철 김근태 부총재 등 「3인방」의 거센 반대에 부딛치고 있다.공론화 과정에서 넘어야 할 벽이다.게다가 내각제 도입을 놓고도 두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조총재권한대행 등은 「15대 개헌 수용」을 인정하는 듯한 색채를 짙게 내보이고 있지만 박지원 기조실장 등은 「시기상조론」을 제기한다.

이런 두 기류는 하지만 「JP 잡아두기」에는 이견이 없다.「진전된 내각제론」을 갖고 JP측과 연대를 유지하려는 뜻이다.더이상 미룰 수가 없다는 절박감도 엿보인다.

특히 자민련은「내각제 파트너」라면 여야 구분없이 「동가」를 부여하고 있다.이 점이 국민회의측 발걸음을 더욱 재촉케 하는 요인이다.

이를 보는 신한국당측은 「냉소」와 「예민」이 교차한다.김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내각제를 DJ의 대권장악 방편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여권내 예비 주자들은 표면적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최형우 이한동 고문측은 『여권 교란 전술』이라고 해석했다.박찬종 고문측은 『지역할거주의,정경유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반대했다.이회창 고문측은 『거론할 시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각제 개헌론이 대선정국에 주요 변수가 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특히 탈락 후보군이 내각제 대열에 끼어들면서 여권이 분열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