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세부대책 마련”/이 총리 국회답변/통일·외교 대정부질의

“탈북자 세부대책 마련”/이 총리 국회답변/통일·외교 대정부질의

입력 1997-03-04 00:00
수정 1997-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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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특수부대요원 12만 추산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속개,신한국당 이용삼 허대범 의원의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에 대한 사상 전력 의혹을 제기한 대정부질문 원고때문에 연기됐던 통일·외교·안보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여 황장엽 비서 망명사건 경위와 남한내 고정간첩설,안기부법 개정 등을 집중 따졌다.〈관련기사 6면〉

신한국당 이·허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문제의 부분을 수면정한 원고로 대정부질문을 벌여 파란을 피했다.

이수성 국무총리는 이날 답변에서 북한의 김정일체제와 관련,『김정일이 당·정·군을 장악하고 실질적인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축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하고 『경제상황이 어려우나 아직 사회통제력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단기간내 붕괴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총리는 그러나 『북한주민의 대량탈출사태를 배제할 수 없다』며 『관계부처간 세부적인 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김동진 국방장관은 『90년대 접어들어 첨단무기체계의 국산화를 지속 추진한 결과 약 70%수준의 국산화를 달성했다』며 『연구개발투자비를 2000년대 초까지는 현 국방비 대비 3.12%수준에서 5%수준으로 증가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장관은 또 『북한의 특수부대요원은 약 12만여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이들의 기습적인 침투에 대비 현재 군은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해 군책임하에 민·관·군 통합방위작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답변했다.<양승현·백문일 기자>
1997-03-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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