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연결 재무제표 등 도입 가능성

청와대 경제수석에 김인호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됨에 따라 향후 경제정책에 어떤 변화가 올 지 관심이다.물론 변화의 폭은 경제분야 총 사령탑인 경제부총리의 교체 여부에 달려있지만 경제수석도 경제정책 입안과정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친다.

주목되는 쪽은 대 재벌정책의 변화여부다.노동관계법 개정에 따른 파업 및 한보부도 사태 등으로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벌정책의 변화는 경제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신임 김 수석은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주무부서인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경력에다 평소 재벌에 대해서는 강성 이미지의 소유자다.그는 우리의 특수한 역사적 산물로 형성된 재벌의 역할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젠 재벌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론을 펴왔다.

그는 경기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의욕을 무조건 부추기는 쪽 보다는 기업이 올바른 쪽으로 나갈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향후 재벌정책은 철저한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기업이 올바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보다 높이는 쪽에 무게중심이 실릴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그 방안의 하나로 기업집단연결재무제표의 도입문제가 다시 재론될 공산이 크다.신임 김 수석은 공정거래위원장 재직시절 이를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중소기업분야에서의 경쟁제한적인 제도들에 대한 손질도 가해질 것으로 여겨진다.공공부문의 수의계약이나 일반기업의 참여가 불허되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등이 그 예다.

그러나 물가안정 및 경상수지 적자 축소를 위한 경제안정기조의 큰 틀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그가 28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인위적으로 기업의 의욕을 북돋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한 것이 이런 기조를 반증한다.

『철저한 경제논리가 적용됐더라면 한보사태는 터져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듯 대선을 앞두고 경제논리가 충실히 유지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