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입찰가 유출·부실시공 묵인/공무원·전 서울시의원등 6명 구속

공사입찰가 유출·부실시공 묵인/공무원·전 서울시의원등 6명 구속

입력 1997-02-27 00:00
수정 1997-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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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2부(김성호 부장검사)는 26일 건설공사의 입찰 예정가를 알려주고 뇌물을 받은 강서구청 기획실장 최영태씨(60·3급)등 서울시 산하 구청 및 보건복지부 공무원 5명,전 서울시의회 의원 권광택씨(60) 등 6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신근대 종합건설 대표 선용연씨(47) 등 건설업자 3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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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동작구청 재무국장으로 있던 지난 92년 「국립묘지 지하차도공사」 등 구청 발주공사의 입찰예정가를 선씨에게 알려준 뒤 2차례에 걸쳐 4천2백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권씨는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어 공사를 딸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선씨로부터 6차례에 걸쳐 1억7천5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박은호 기자>

1997-02-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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