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잘된 개혁 민주화된 정부”/권위주의시대라면 지자체 등 불가능 했을것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개혁이 있다면 그것은 「민주화된 정부」 바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민정부가 출범시킨 「개혁기구」의 하나인 행정쇄신위원회의 박동서 위원장(이화여대 석좌교수)은 22일 『권위주의 시대라면 지방자치제나 금융실명제가 가능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위원장은 『김영삼정부의 개혁은 사정이라기 보다는 정경분리 작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면서 『한보사태와 같은 것도 개혁의 과정에서 정경분리가 100%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진단했다.

『사실 권력을 지닌 사람들의 불로소득을 통한 수탈은 우리 4천년 역사에서 계속됐습니다.김대통령은 바로 그런 것을 안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죠.그러려면 「돈 안드는 정치」를 해야 하기에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고,정치관계법을 대담하게 바꾼 것입니다.사실 선거법은 제대로 지키기 힘들 정도로 강력합니다.이 법으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치렀지만 솔직히 많은 사람이 지키지 않은 것 아닙니까.그래도 법이고 안지키면 처벌을 받게되니까 과거보다 돈을 적게 쓴 것만은 확실하죠』

박위원장은 한보사건과 관련,『현직 내무부장관이 구속된 것도 이제 부정을 저지른 사람은 현직장관이라도 처벌되는 것이 바로 개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이 적지않다고 했다.

『김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뒤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방향을 잘못잡았다고 생각합니다.당시 벌써 「3고」니 「5고」니 하여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정부는 대기업을 불러 투자를 부탁하기는 했지만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에는 부족했다고 봅니다』

박위원장은 『당시 방향을 잘못 잡은 영향은 지난해부터 노출되기 시작했고,한보도 그 결과의 하나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김대통령의 개혁의지를 주변 사람들이 따라주지 못한 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통령이 군에 대한 개혁을 완성했을때 주변사람들은 이것으로 개혁이 끝난 것으로 보았는지도 모르겠어요.그런데 김대통령은 이후에도 「세계화」를 내세우며 고삐를 늦추지 않았어요.대통령과 보좌진의 태도가 달랐던 셈이지요』

박위원장은 그럼에도 「개혁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다만 개혁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교육개혁과 사법개혁의 예를 들었다.

『교육개혁은 암기나 이기적 경쟁심을 창의와 협동심으로 바꾸는 작업입니다.정부의 의도만으로 되는 일도 아닙니다.사법개혁은 어떻습니까.지난해 500명을 선발한 사법시험은 올해 600명을 뽑습니다.단계적으로 1천명까지 늘어나지요.그런데 이들을 선발한 효과가 나타나려면 사법연수원 2년 등을 거쳐야하니 빨라도 4∼5년 뒤가 되겠지요』

박위원장은 『개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개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소수기득권층은 목소리가 크기 마련인데 반해 실제로 개혁의 혜택을 받는 대다수는 조직화되어있지도 않고 개혁을 고맙게 느끼지도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그는 「이것이 곧 개혁의 특성」이라고 덧붙였다.<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