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만 되면 그만” 선거풍토에 쐐기/벌금 1백만원이상 확정땐 의원직 상실/“당락에 중대한 영향”… 모두 재판회부/변호사중 특별검사 선임… 혐의 재수사

서울고법 등 전국 고등법원에서 지난 15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현역의원 7명 등에 대한 재정신청을 잇따라 받아들여 그 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성급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선거문화 퐁토 개선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적지 않다.

재정신청이란 고소·고발된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렸을때 이에 불복하는 고소·고발인이 해당 고등법원에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다.이른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재정신청 제도가 선거사범에도 적용된 것은 지난 94년 새 선거법이 제정되면서부터다.검찰이 선거 전에는 으레 「선거사범 엄중처리」라는 원칙을 천명하다가도 선거가 끝나면 유야무야하기 일쑤여서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의식이 팽배했기 때문이다.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물론 재정신청을 수용한 것이 곧 유죄판결을 내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단지 기소의 효력만 가질 뿐이다.그러나 법원이 1차적으로 혐의 사실을 인정한 셈이어서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현역의원은 벌금 1백만원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거나 부인·선거사무장이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으면 당선 무효로 의원직을 잃는다.

법원이 재판 회부의 잣대로 삼은 기준도 주목할 만 한다.서울고법은 21일 『혐의의 종류에 관계없이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수 있는 경우는 모두 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기부행위·선거운동 대가제공·허위사실유포 등 고질적인 병폐에 대해 광범위하게 메스를 댄 것이다.

법원은 특히 ▲선거구민들과 같이 즉석 사진을 찍은 뒤 그 사진을 무료로 나눠준 행위(정한용 의원) ▲택시기사들에 대한 목캔디 제공(홍문종 의원) ▲교회 헌금으로 5백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행위(이신행 의원) 등도 혐의사실로 인정,탈법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의지를 시사했다.

재정신청 사건을 받아들이면 7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지방법원에서는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하면서 변호사 중에서 공소유지담당 변호사(특별검사)를 선임,검사 역할을 맡게 한다.공소유지담당 변호사는 검찰을 배제한 채 기왕의 혐의 사실 등을 토대로 유죄판결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맡는다.공소유지담당변호사의 보수는 국가에서 지급한다.<김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