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제일주의… 탈이데올로기 확산/경제 자율권 확대로 통제여지 줄어/급성장한 중산층 민주화요구 커져/대체할 조직 미비… 당분간은 현체제 지속

등소평이후의 중국지도층은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라는 독특한 형태의 질서를 떠맡게 됐다.중국은 정치적으로는 공산당 1당 지배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부문에서는 자율과 효율을 중시하는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있다.중국의 이러한 사회주의 시장경제 실험은 정치적 안정과 경제발전을 가져왔다.

중국의 경제는 지난78년 개혁개방이후 해마다 9.3%의 고속성장을 거듭했으며 무역총량이 3천억달러에 육박해가고 있다.일반국민들도 이러한 경제성과의 수혜자가 됐으며 개혁개방정책의 지지세력이 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한편에서는 사회구조 및 의식의 다양화와 공산주의 이념의 퇴색이 촉진됐다.경제부문의 자율권 확대는 정부의 통제와 계획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었으며 사회주의 특색인 계획경제의 여지를 점점 더 어렵게 하고 있다.경제적 성장과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대외개방이 도리어 공산당의 집권과 안정에 영향을 끼치는 단계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특히 중국사회의 통합을 이뤄나가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공산당 조직이 효율과 경제제일주의,탈이념의 분위기속에서 상당히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다.상업주의,배금주의의 거대한 물결속에서 이데올로기와 공동체의식은 빛바랜 유산이 되고 있으며 젊은 세대에게 선망과 출세의 지름길이던 공산당 입당과 당에 대한 헌신은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공업발달로 인한 도시화는 1억명이상의 농촌잉여노동인구를 도시로 빨아들였다.도시에서도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유랑인구층의 확대는 사회안정을 위협하는 도시문제를 일으키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 공산당조직의 해체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개혁개방이후 성장한 중산층과 서구 사상의 영향을 받은 엘리트계층의 민주화요구는 정부의 압력속에서도 커가고 있다.기존 이데올로기와 정치체제에 대한 정통성 약화와 불신이라고 요약되는 이러한 현상은 중국에서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난78년 개혁개방이래 등소평의 노선에서도 변하지 않는 4가지 전제조건이 있다.그것은 ▲사회주의 노선 ▲무산계급의 독재 ▲공산당 영도 ▲마르크스 레닌주의및 모택동사상의 견지였다.경제는 시장경제로 나가지만 정치는 공산당의 1당 지배체제를 변화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지난93년 8차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개정한 헌법에서도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견지해야 한다는 조항은 여전히 살아있다.

공산당 독재를 특징으로 하는 정치분야에서의 현 정책기조는 등 사후도 변치 않을 전망이다.지난1월25일 중앙기율위원회에서 위건항위원장은 「자산계급의 자유화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겠다」며 정치적 다원화와 민주화 요구에 경고를 보냈다.

강택민 주석 역시 공산당의 우위체제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며 다원적인 정치개혁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중국은 외부적으로도 아직 공산당을 대체할 조직과 역량이 미비하고 시민사회의 형성이 더디어 중국 지도부가안에서 분열하지 않는한 정치적 개혁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제적 토대가 바뀌면 그 위에 세워지는 정치·사회·문화적 체제도 바뀌어가기 마련이라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자체의 주장이 맞는다면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토대가 바뀐이상 장기적으로 정치체제도 바뀔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북경=이석우 특파원>

◎세계언론의 보도/LA타임스­누군가 강택민에 도전할수도/르몽드­천안문사태 풀어야 할 과제로/알게마이너­일관된 개방정책 추진 미지수

세계언론들은 20일 등소평 사망 뉴스를 대대적으로 다루면서 사설·해설 등을 통해 군과의 관계,점차 거세질 민주화 욕구 등의 이유로 강택민 체제의 앞날이 순탄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들을 내놓았다.

▲뉴욕타임스(미국)=「등소평의 유산」이라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등이 생존 당시 권력을 이양하지 못한 점과 그의 사후 닥쳐올 불안한 후계자문제 등은 그러한 개혁들이 여전히 불완전한 것으로 남아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강조.

▲워싱턴 포스트(미국)=등의 사망을 계기로 강택민국가주석은 이제 후견인없이 중국을 이끌어가야 하는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고 보도.강주석은 군을 모두 장악하지는 못하고 있으며,과거 주은래와 호요방의 사망후와 같이 대규모 시위에 시달릴 가능성도 안고 있다고 이 신문은 보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미국)=누군가가 강에게 도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지난 76년 민주화운동에 대해 훗날 공산당이 공식적인 비난을 철회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등이 「반혁명 소요」로 공식 비난한 천안문사태에 관한 재심요구로 내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도.윈스턴 로드 전 동아시아태평양담당 국무차관보가 『천안문 문제가 등 생전에 재론될 가능성은 없었으나 앞으로 두세달은 지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이 신문은 보도.

▲르 몽드(프랑스)=천안문사태가 앞으로 강체제가 풀어야할 최대과제라고 지적.이 문제에 논의는 그동안 금기시돼왔으나 등의 사망으로 피할수없는 난제가 됐다고 보도.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너(독일)=등이라는 카리스마적인 인물이 사라진 지금 그의 후계자들이과연 등처럼 일관되게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해나갈수있을지 매우 의문시된다고 지적.반면 게네랄 안차이거지는 『강주석·이붕 총리 등이 등의 개혁노선을 지속시킬 경우 중국이 21세기에는 초강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