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미션 은행장­이형구·장명선 행장은 극구 사양/공무원 더 없나­박재윤·이석채·한이헌씨 무혐의/정치인 더 없나­정 회장 “소수에만 부탁했다” 진술/진짜 배후 없나­홍 의원 「깃털」진술 여론 확대해석/대선자금 관련­“이 사건 무관… 본질 흐리지 말라”/한보철강 부도­“부도과정 청와대의 입김 없었다”

검찰은 19일 한보사태 중간수사 발표에서 이 사건을 부패한 기업주와 부정한 공직자가 결탁한 「부정부패사건」으로 규정했다.

최병국 대검 중수부장은 그러나 『최선을 다했으나 사건이 방대하고 정태수 총회장의 입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가 있어 미진한 부분도 있다』고 털어놨다.「실체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세간의 평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과 검찰견해를 점검해본다.

◇커미션 은행장 3명 뿐인가=검찰은 신광식·이철수 전 제일은행장,우찬목 전 조흥은행장을 구속,또는 추가 기소했다.그러나 산업은행 이형구 전 총재,장명선 외환은행장 등은 조사만 받고 귀가했다.검찰은 『이들 은행장이 검찰조사에서 정총회장의 돈은 위험해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정총회장이 대출커미션을 주려고 했으나 극구 사양했다는 것이다.

◇경제부처 등 공무원 등의 연루 가능성은=당진제철소 부지 추가매입,시베리아 가스전 개발사업 진출,거액대출과정 등에서 한보측이 김우석 전 내무장관외 다른 공직자들에게도 로비했을 것이란 의혹이다.검찰은 『박재윤 전 통상산업부장관,이석채 경제수석,한이헌 전 경제수석 등을 조사했으나 혐의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밝혔다.정상적인 행정절차에 따라 인·허가됐다고 덧붙였다.

◇진짜 배후는=한보사건 초기부터 숱한 배후설이 제기됐다.신한국당 홍인길 의원이 스스로를 「깃털」로 표현,의혹이 증폭됐다.검찰은 『우리는 깃털이나 몸체를 수사하는 게 아니라 범죄 구성요건이 되느냐 아니냐에 관심이 있다』며 빗겨나갔다.「깃털이냐 몸체냐」는 사회·정치적 용어이지 검찰용어는 아니라는 것이다.

◇또 다른 정치인의 연루 가능성은=홍의원 및 신한국당 황병태·정재철 의원,국민회의 권노갑 의원 뿐이냐는 의혹이다.검찰은 『구속자외 정총회장의 로비자금을 받은 정치인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거듭 밝혔다.정총회장도 『대출 로비는 몇 사람에게 부탁하면 되지 여러 사람에게 할 필요가 있느냐』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자금 관련여부=최중수부장은 『대선자금은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질문에 답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일축했다.

◇한보철강의 부도배경=엄청난 자금을 지원한 뒤 왜 부도를 방치했느냐는 것이다.검찰은 『96년 9월부터 자금사정이 악화돼 채권금융기관들이 경영권포기를 종용했으나 이를 거부,부도처리됐다』고 밝혔다.부도과정에서 청와대의 입김이 없었다고 결론지었다.<강동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