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구 신한국당 대표가 19일 국회연설에서 오늘의 국가상황을 위기로 규정하면서 경제난해결과 안보강화,그리고 정치개혁을 위한 처방을 제시했다.그의 연설은 집권당대표로서 몸을 던져 위기를 해소하려는 강력한 의지보다는 비교적 담담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내놓은 것이 특징이다.과감한 규제완화조치와 국회 규제특위설치 등의 경제회생방안과 한보의혹의 철저한 규명촉구 등이 그런 것이지만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대단히 강력한 어조로 당위론을 주장하고 있어 공감과 기대를 갖게 한다.
한보사태를 지난 30여년간에 걸쳐 고질화된 정경유착의 필연적 결과이며 총체적 부실의 표본으로 보고 여야의 당리당략적 사고,붕당정치,대권집착정치 등의 구태정치의 청산을 역설한 것은 핵심을 찌르는 분석과 과제를 추출한 것으로 평가된다.특히 정당운영이 오직 총재 1인과 몇몇 측근에게 집중된 한국정당의 운영행태는 극복되어야 한다면서 당내 민주화의 실현과 의회민주주의정상화를 강조한 것은 주목되는 대목이다.단순한 당위론의 강조보다는 대선후보의 자유경선 등 여당이 먼저 적극적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민주화방안을 세워 추진하는 것이 긴요하다.
이대표가 주장한 정치발전의 과제는 근본적으로 대통령선거에서 지역분할의 3김구조타파와 세대교체의 국민적 선택유무에 달린 것이지만 부패구조의 근절을 위한 정치자금법 등 근본적인 제도개혁은 지금의 정치권이 구체화해야 할 현실적과제다.정치자금의 제한과 처벌규정의 강화,공직자재산공개법의 제도적 보완,의원윤리규정강화와 돈 안 드는 정치를 위한 선거법과 정당법개정 등은 여야의원이 억대의 뇌물을 받아 사법처리되고 있는 한보사태의 교훈을 실천하는 길이다.이대표는 원론적인 주장을 넘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내놓고 이번 국회에서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내어 반드시 관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보사태를 지난 30여년간에 걸쳐 고질화된 정경유착의 필연적 결과이며 총체적 부실의 표본으로 보고 여야의 당리당략적 사고,붕당정치,대권집착정치 등의 구태정치의 청산을 역설한 것은 핵심을 찌르는 분석과 과제를 추출한 것으로 평가된다.특히 정당운영이 오직 총재 1인과 몇몇 측근에게 집중된 한국정당의 운영행태는 극복되어야 한다면서 당내 민주화의 실현과 의회민주주의정상화를 강조한 것은 주목되는 대목이다.단순한 당위론의 강조보다는 대선후보의 자유경선 등 여당이 먼저 적극적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민주화방안을 세워 추진하는 것이 긴요하다.
이대표가 주장한 정치발전의 과제는 근본적으로 대통령선거에서 지역분할의 3김구조타파와 세대교체의 국민적 선택유무에 달린 것이지만 부패구조의 근절을 위한 정치자금법 등 근본적인 제도개혁은 지금의 정치권이 구체화해야 할 현실적과제다.정치자금의 제한과 처벌규정의 강화,공직자재산공개법의 제도적 보완,의원윤리규정강화와 돈 안 드는 정치를 위한 선거법과 정당법개정 등은 여야의원이 억대의 뇌물을 받아 사법처리되고 있는 한보사태의 교훈을 실천하는 길이다.이대표는 원론적인 주장을 넘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내놓고 이번 국회에서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내어 반드시 관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1997-02-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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