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보유금지 조항 중점 검토

일본 자민당은 그동안 동결해온 헌법개정논의를 본격 재개한다는 방침하에 빠르면 오는 20일 당헌법조사회를 열어 개헌논의에 착수한다고 도쿄신문이 15일 보도했다.

개헌논의의 주된 대상은 전력보유를 금한 헌법 9조와 사학에 대한 공금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89조이며 총리선출방법,중·참의원의 국회 2원제,지방분권문제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현행헌법 9조2항은 『육·해·공군 기타전력은 이것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돼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이미 일본 자위대가 세계유수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같은 조항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져 있는 상황이다.

헌법 개정에는 중·참의원 양원의 3분의2이상의 찬성과 함께 국민투표를 거치도록 돼 있으나 국민투표실시에 따른 법제정비는 아직 돼있지 않은 상태이다.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 총리는 이와 관련,13일 중의원 예산위에서 『(개정의) 움직임이 나오면 신속히 (이것이) 가능하도록 정부차원에서도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국민투표실시에 따른 태세를 정비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했다.<도쿄=강석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