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사건 수사는 마치 권력주변의 고구마줄기를 들춰내는 것과 같은 양상을 띠고 있다.「상도동」 가신 출신이자 청와대 총무수석을 지낸 홍인길 의원이 구속된데 이어 대통령측근인사들인 김우석 내무장관과 황병태 국회재경위원장이 피의자로 소환됐다.보기에 따라서는 비장함이 읽혀지는 대목들이다.

○국민 납득할 선까지 가야

많은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놀라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누가 나올 것인가』하고 수사의 추이를 주목하고 있다.그리고 고구마줄기에 더 많은 고구마가 줄줄이 나올 것으로 지레 짐작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는 흥미나 호기심에서라기보다 『돈한푼 안받고 칼국수로 점심을 때우는』대통령 주변이 이처럼 부패한데 대한 분노때문에 나오는 실망속의 기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분노를 어느정도라도 누그러뜨리는 선까지 가려면 검찰수사는 아직도 멀었다는 느낌이다.갈데까지 가야한다는 말이다.그렇다고 시일을 천연해서는 안된다.수사가 길어지면 오히려 분노가 커질 것이고 그밖에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수 있다.대학이 개학되면 움츠러들었던 한총련 등 운동권이 호재를 만났다고 달려들 것이고 이번 사태로 주춤했던 노동운동이 투쟁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도 있다.

이렇게되면 우리사회는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릴 것이고 경제침체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지난해에 이어 올해들어서도 각종 경제지표는 적신호를 나타내고 있다.성장은 둔화되고 국제수지적자는 크게 늘고 있다.실업률이 늘고 물가도 불안하며 환율오름세가 이어져 경제에 주름살이 늘어나고 있다.중소기업은 자금난을 호소하고 시장 상인들마저 경기가 최악이라고 아우성이다.

지금의 경제상황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국민적 자각과 참여가 필요하다.그러나 이번 수사의 장기화는 국민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참여의식이나 의지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다.그렇다고 적당한 선에서 수사를 끝내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국민을 납득시킬수 있는 선까지 온힘을 다해 수사를 하는 것을 전제로 진실을 밝혀내는 작업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의미다.

○국회청문회 정쟁 안돼야

이런 관점에서국회가 40일이 넘은 장기간에 걸쳐 청문회식 국정조사를 벌이겠다고 한 것에는 걱정이 앞선다.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기보다는 대선을 앞두고 정쟁의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되기 때문이다.또 여야의원 여러명이 수뢰한 것으로 드러나고 더많은 의원들이 구설수에 올라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는 혼란을 부채질할 수 있다.따라서 오는 17일 열릴 예정인 국회에서는 경제·사회를 안정시키고 나아가 활력을 불어넣는 일에 모든 노력을 집중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노동법을 개정하여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한보부도의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는 일에 적극 나서서 국민을 이끌어 나가도록 부탁하고 싶다.

○정부,최대의 성의 보일때

이번 사태를 수습하고 국정을 제대로 수행해나가려면 무엇보다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특단의 각오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정부가 나서서 사과할 것,호소할 것,다짐할 것을 속시원히 하고 국민이 이에 수긍하거나 동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도적 공직자들은 모든 성의를 다해야 한다.이렇게 가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과 조속한 수사마무리가 필요한 것이다.

그렇지않아도 임기1년밖에 남지않아 정권의 힘이 떨어지는 시기에 한보사태로 에너지가 더 떨어지고 혼란이 가중된다면 이는 국민스스로의 불행이다.앞으로 1년간의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고 나라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함은 우리 모두의 의무다.이런 의식이 주류를 이룰수 있도록 하는데는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