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통신시장 무역 보복/USTR·업계

미,일 통신시장 무역 보복/USTR·업계

입력 1997-02-04 00:00
수정 1997-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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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분야 개방 압력 논의 착수

【워싱턴 교도 연합】 미 무역대표부(USTR)와 통신산업계는 일본의 원거리통신 분야 시장개방을 클린턴 대통령의 2차 임기중 최우선 무역정책과제로 잡고 일본에 강공을 가하기 위한 집중협의에 착수했다고 미 관리들이 31일 밝혔다.

미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일본정부와 니혼전신전화사(NTT)간에 94년 체결된 원거리통신 조달 쌍무협정의 오는 9월 만료를 앞두고 나온 것이다.

USTR과 미 원거리 통신업체들은 94년 협정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선정,다음달 미 의회에 무역보복 대상분야 지정을 건의하기 위해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는중이라고 미 관리들은 전했다.

USTR은 미 무역법에 따라 매년 3월말 외국의 무역장벽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제출,원거리통신협정에 부응하지 못하는 국가에 대해 무역보복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결정토록 돼 있다.

살린 바셰프스키 USTR 대표지명자는 최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무역보복조치를 통해 일본시장에 개방압력을 가할 주요분야로 원거리 통신분야를 제시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모아타운 사업시행인가 확정… 최고 37층·959세대 탈바꿈”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에 속한 면목역 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쳤다. 이번 사업으로 면목동 236-6 일대의 1구역과 1251-4 일대의 2구역 일대에 최고 지상 37층, 총 959세대 규모의 신축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등을 거쳐 확정된 이번 인가에 따라 차후 이주 준비 절차에 들어선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중랑구와 서울시의 협업을 통해 통합심의를 거치며 용도지역 상향과 세입자 손실보상에 연계한 용적률 완화를 일궈냈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안에는 스터디카페와 북카페를 비롯해 문화센터, 키즈카페, 실내체육시설, 돌봄지원센터 등의 주민공동시설이 조성된다. 이와 함께 주변 도로망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임 의원은 “면목역 일대 모아타운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의 재탄생이 이뤄지고 있다”며, 차후 주민들께서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비 대출 이자 완화 등 정책 보완을 통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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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관리들은 일본이 원거리통신 조달에서 외국업체에 불평등한 규정을 적용,높은 무역장벽을 구축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7-02-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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