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통신시장 무역 보복/USTR·업계

미,일 통신시장 무역 보복/USTR·업계

입력 1997-02-04 00:00
수정 1997-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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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분야 개방 압력 논의 착수

【워싱턴 교도 연합】 미 무역대표부(USTR)와 통신산업계는 일본의 원거리통신 분야 시장개방을 클린턴 대통령의 2차 임기중 최우선 무역정책과제로 잡고 일본에 강공을 가하기 위한 집중협의에 착수했다고 미 관리들이 31일 밝혔다.

미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일본정부와 니혼전신전화사(NTT)간에 94년 체결된 원거리통신 조달 쌍무협정의 오는 9월 만료를 앞두고 나온 것이다.

USTR과 미 원거리 통신업체들은 94년 협정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선정,다음달 미 의회에 무역보복 대상분야 지정을 건의하기 위해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는중이라고 미 관리들은 전했다.

USTR은 미 무역법에 따라 매년 3월말 외국의 무역장벽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제출,원거리통신협정에 부응하지 못하는 국가에 대해 무역보복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결정토록 돼 있다.

살린 바셰프스키 USTR 대표지명자는 최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무역보복조치를 통해 일본시장에 개방압력을 가할 주요분야로 원거리 통신분야를 제시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지역 리더들과 강동 자원순환센터 현장 방문·격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회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강동3·국민의힘)이 지난 22일, ‘얼리버드(Early Bird)’ 먼저 깨어 지역을 이끄는 지역 단체 리더들과 함께 강동구 자원순환센터를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주민 눈높이에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서울시 환경시설 지하화 정책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강동구 자원순환센터를 주민과 함께 둘러보며,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막연한 우려를 해소하고 실제 운영 과정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동구 자원순환센터는 광역환경시설을 전면 지하화해 건설한 서울시 제1호 시설로, 음식물자원화시설과 재활용 선별시설, 생활폐기물 압축적환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갖춘 대규모 자원순환 인프라다. 특히 지상부는 체육공원과 옥상정원, 공연장 등 주민을 위한 생활·문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과거 혐오시설로 인식되던 환경시설을 일상 속 공공자산으로 전환한 새로운 도시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현장에는 박춘선 의원을 비롯해 지역 주민 대표 15명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강동구 관계 공무원, 시설 운영사 관계자 등이 함께했으며, 참석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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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관리들은 일본이 원거리통신 조달에서 외국업체에 불평등한 규정을 적용,높은 무역장벽을 구축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7-02-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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