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통신시장 무역 보복/USTR·업계

미,일 통신시장 무역 보복/USTR·업계

입력 1997-02-04 00:00
수정 1997-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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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분야 개방 압력 논의 착수

【워싱턴 교도 연합】 미 무역대표부(USTR)와 통신산업계는 일본의 원거리통신 분야 시장개방을 클린턴 대통령의 2차 임기중 최우선 무역정책과제로 잡고 일본에 강공을 가하기 위한 집중협의에 착수했다고 미 관리들이 31일 밝혔다.

미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일본정부와 니혼전신전화사(NTT)간에 94년 체결된 원거리통신 조달 쌍무협정의 오는 9월 만료를 앞두고 나온 것이다.

USTR과 미 원거리 통신업체들은 94년 협정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선정,다음달 미 의회에 무역보복 대상분야 지정을 건의하기 위해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는중이라고 미 관리들은 전했다.

USTR은 미 무역법에 따라 매년 3월말 외국의 무역장벽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제출,원거리통신협정에 부응하지 못하는 국가에 대해 무역보복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결정토록 돼 있다.

살린 바셰프스키 USTR 대표지명자는 최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무역보복조치를 통해 일본시장에 개방압력을 가할 주요분야로 원거리 통신분야를 제시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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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관리들은 일본이 원거리통신 조달에서 외국업체에 불평등한 규정을 적용,높은 무역장벽을 구축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7-02-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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