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가격이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자 지난 20일 부동산 안정대책을 내놓았다.그 대책은 주택물량 공급의 확대,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부과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가 4년만에 토초세를 부활한 것은 최근 부동산 동향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현재 수도권지역 주택은 물론 그린벨트 및 고속철도 건설지역 주변 등의 부동산가격이 크게 상승하거나 상승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택가격은 신도시에서 뛰기 시작,서울 강남지역으로 확대되었다가 연초 부터는 그동안 「무풍지대」로 남아 있던 서울 북부지역 일부 아파트와 수도권의 광명·수원·성남·의정부 등의 부동산까지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린벨트 규제완화이후 대기업들이 대규모 유통시설을 한다는 명목으로 토지를 매입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 지역 땅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고속철도 주변 지역은 개발 붐에 편승,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또 「부동산가격 10년 주기설」이 나돌고 있고 올해는 대선이 있어 값이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인플레기대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부동산시장의 불안정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연초부터 부동산가격이 들먹이자 정부가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은 것은 올봄 이사철때 까지 부동산가격이 상승,지난 80년대말과 같은 투기가 재연되는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투기재연 미리 차단해야

물론 현재 경제는 그 당시와는 아주 다르기 때문에 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는 어렵다.80년대 말에는 사상 처음으로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시현한 반면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불과 10%선에 불과해 아파트투기가 성행될 수 밖에 없었다.경제성장률도 10%선의 고도성장을 보임에 따라 여유자금이 부동산에 몰린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국제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성장률도 6%선대로 내려가 있다.또 정부가 부동산실명제와 부동산 전산화 및 토초세 등 부동산투기를 잡을 수 있는 장치를 강구해 놓고 있어 과거와 같은 투기가 재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도권의 주택과 그린벨트 및일부 개발지역 등은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정부가 강도 높은 안정대책을 내놓은 연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부동산투기를 조기에 진압되지 않으면 산불처럼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이번 정부대책은 이같은 투기억제를 위한 단기대책의 성격이 짙다.토초세와 토지거래허가제 등 세정과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이다.주택가격 상승은 결국 공급이 수요를 따라 가지 못함으르써 발생한다.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최선의 길은 물량공급의 확대이다.

정부도 이 점을 감안하여 올해 기존도시에 신시가지를 건설하는 이른바 「미니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분당과 일산 등 신도시가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점을 비춰 볼때 「미니도시」 개발방식 도입은 올바른 정책방향이다.

정부는 이러한 「미니도시」 건설과 함께 직장과 주택이 같이 있는 자족도시 건설을 포함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의한다.정보화시대의 진전에 맞춰 「정보화도시」를 건설한다면 신도시의 베드타운화를 막으면서 정보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장기적 관점에서 이 도시건설을 추진할 것을 제의한다.

○자족 신도시 건설 바람직

또 주택정책이 주거개념에 입각해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지금까지 주택개념은 주거(생활공간)보다는 소유(가치증식수단)쪽에 치우쳐 온 것이 사실이다.인플레시대를 살아온 구세대들에게는 소유개념이 강하나 신세대는 그렇지가 않다.그들은 주택을 생활공간으로 여기는 성향이 높다.

그러므로 주택공급이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그러려면 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이 다각도로 강구되어야 하겠다.정보와시대와 신세대에 적합한 주택정책이 개발되기 바란다.〈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