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에 이어 중·고교 수업료도 정부의 가이드라인인 5% 이내에서 인상된다.정부는 그러나 사립대학들이 등록금을 5∼8% 수준에서 올릴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강구 중이다.

1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인천·경기·경북교육청이 올해 중·고교 수업료 인상률을 평균 4.8∼5%로 확정한데 이어 나머지 시·도 교육청도 수업료 인상률을 당초 계획보다 대폭 낮춰 5% 이내에서 결정하기로 했다.지난해 전국의 중·고교 수업료 평균 인상률은 9.7%였다.

재경원 관계자는 『아직 사립대 등록금 인상률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지는 안았으나 대략 5∼8% 수준에서 올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인상률이 5%가 넘는 대학에 가할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교육부와 함께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