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하자 없는 인사와 토론 원한다”

노동관련법에 대한 신한국당과 노동계의 TV토론은 당장 성사되기 어려울 듯하다.신한국당은 17일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돼 있는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이 TV토론의 조건으로 신변안전보장을 요구하자 거절했다.『법적 문제가 있는 인사와는 TV토론을 할 수 없다』(김철 대변인)는 이유다.

신한국당의 이같은 자세는 무엇보다 힘의 논리에 밀려 공권력의 권위가 침해당하는 상황은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파업정국의 원만한 수습을 위해 모든 대화노력을 기울인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어디까지나 법의 테두리안에서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것이다.아무리 대화가 중요하더라도 불법파업을 주도,사전구속영장이 발부돼 있는 「범법자」에게 치외법권적 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여권은 이를 「공권력의 자기부정」으로 규정한다.

김철 대변인은 『TV토론은 우리 당이 제안한 것으로 누구보다 이를 열망하고 있다』면서 『노동계가 법적 문제가 없는 인사를 토론자로 내세운다면 기꺼이 응하겠다』고 말했다.

신한국당의 이같은 자세는 자칫 대화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노동계일각의 주장처럼 『공권력투입의 명분을 쌓기 위한 제스처로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수 있는 것이다.신한국당도 이점을 고심한 듯하다.민주노총측의 요구를 4시간이 지나서야 거절한 점이 이를 반영한다.그런 고심끝에 신한국당은 사법적 대응과 정치적 해결은 별개라는 기존원칙을 재확인한 셈이다.<진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