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낮더라도 안정지향 원칙 견지/실업률이 변수… 인위적 부양책 없을듯

97년도 경제운용계획은 물가안정과 경상수지적자 축소를 위해 저성장을 감내하겠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선거가 낀 해임에도 「인기없는 안정」을 택했다.성장률을 6% 안팎으로 잡은 것이 그렇다.

이는 경기악화로 성장률이 5%대로 낮아지더라도 성장을 떠받치기 위한 부양책을 쓰지 않고 경제의 원리·원칙을 견지하겠다는 정책당국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지난해 11월쯤까지만해도 근로자의 명예퇴직 바람,경기불황으로 인한 실업률증가 등 고용불안을 막기 위해 저성장정책을 펴지 않겠다던 당초 분위기가 반전된 것이다.당시 재경원은 97년도 거시경제지표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물가상승률 4.5%이상,성장률 6.5%정도,경상수지적자는 2백억달러이상으로 각각 예측했었다.그러나 이런 모습으로 우리 경제를 끌고가기에는 불안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물가안정과 경상수지적자 축소를 위해 성장률을 낮춰잡는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

재경원 남상덕 종합정책과장은 『자연스런 추세로 예상되는 2백억달러규모의 경상수지 적자를 그대로 놔둘 경우 물가안정기조가 흔들리는 것은 물론 외채증가로 인한 국가신인도 저하 등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다』며 『여행·유학수지 축소 등 정책노력과 대외개방추세간에 조화를 이뤄가면서 달성하기 위한 공약수로 경상수지 적자를 1백40억∼1백60억달러로 정했다』고 밝혔다.그는 6% 안팎의 성장률과 관련,『경상수지 개선노력을 하다보면 성장에는 마이너스효과가 생기게 마련』이라며 『그 경우에도 경제의 체질강화를 위해 인위적인 부양책을 쓰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성장률이 잠재성장률(6.4∼6.5%)이하로 낮아지는 것도 감수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흔들림없이 견지될지는 미지수다.

가장 큰 변수는 실업률상승 등 고용불안이다.재경원은 지난해 11월 현재 2.2%를 기록한 실업률이 올해에는 경상수지적자 축소 노력의 여파로 2%대 중간선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속에 직업훈련제도개선,취업알선기능강화 등을 통해 고용안정을 기하겠다는 복안이다.물론성장률을 지난해 추정치보다 1%포인트 낮춰잡은 것이 실업률을 얼마나 끌어올릴지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하지만 경기침체기였던 93년의 경우 성장률 5.8%에 실업률이 2.8%였던 점을 감안하면 대략 올 실업률을 짐작할 수 있다.

재경원관계자는 『대선을 의식한 정치권에서 고용불안해소를 위해 경기부양책을 써야한다는 주문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연초부터 뜨거운 논쟁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그는 『그럴 경우 경제원리에 충실한다는 정부방침에 자칫 흠집이 가해져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더 큰 부작용이 생기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