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보수적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대릴 플렁크 선임연구원은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을 너무 봐주고 있다며 의회는 대북지원 예산과 관련,행정부의 유화적 자세를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재단의 부정기 간행물에 게재된 그의 주장을 소개한다.

지난해 9월의 북한 잠수함침투 사건이후 남북한간의 긴장은 한층 고조되어 왔다.한국과 미국은 이같은 적대행위를 사과하라고 북한에 강력히 요구했으나 북한의 최근 「유감」표명은 요구에 크게 미달되는 것이었다.미국정부는 2년전에 맺은 북한과의 정치적 합의를 다시 정상궤도에 올려놓으려는 일념아래 이 성명을 합당한 수준이라고 환영했으나 클린턴 대통령에겐 다음 사실이 풀지 못한 숙제로 남겨져있다.북한은 미북간의 제네바 기본합의가 요구하는 대로 평화를 위해 한국과 진지한 대화에 임하겠다는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호전적 공산정권에 대한 클린턴행정부의 기본정책은 94년10월 양국이 서명한 기본합의서이다.이 합의에서 북한은 남북대화에 임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국무부 고위관리들이 거듭 강조하듯이 북한이 이 약속을 위배한다는 것은 합의 자체를 깨는 행위인 것이다.북한은 『한국과 진지하고 실질적인 대화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렇지 않을 땐 『합의는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클린턴 행정부가 이같은 기준을 정한지 2년이 지났지만 남북한간의 진지한 대화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그러기는 커녕 북한은 이번 잠수함사건 등 도발행위를 되풀이하는 중이다.

이같은 공격행위는 남북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미국에도 심각한 파장을 몰고온다.한국에는 3만7천명의 미군이 주둔하며 이를 위해 미국인은 해마다 20억달러이상의 세금을 꼬박 물고있다.그럼에도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의 판단력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으며 많은 한국인들은 클린턴정부의 부드러운 대북 「간여」정책을 유화정책에 불과하다고 드러내놓고 비판한다.

북한은 남북대화의 약속을 저버리면서 1백만 병력의 전진배치,미사일 증강,화학무기 축적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높여왔다.

잠수함사건과 관련해 북한은 지난해 12월29일 「다수인명이 희생당한 사건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는 짤막하고 애매한 성명을 내놓았다.한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으며 사망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인정한 기색을 느끼기 어렵다.

지난해 4월 미국은 4자회담을 제안했고 북한은 잠수함사건 사과와 관련,이 회담에 관한 설명회에 참가하라는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그러나 공식 회담 참가여부에 대해선 입도 벙긋하지 않고 있다.

올해 클린턴정부는 기본합의에 따른 대북지원을 수행하기 위해 3천만달러를 의회에 요청하게 된다.그러나 미 의원들은 회계감사원이 지난 96년10월 「제네바 기본합의는 미 국내법이든 국제법 상으로든 꼭 지킬 의무가 없는 정치적 합의」라는 견해를 표명한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더 나아가 이 합의는 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부의 대의회 예산요청은 의회와 별 상관도 없는 합의수행에 돈을 내놓으라고 재촉하는 셈인 것이다.

미국의 현 정책은 북한의 적대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용인하고 있을 뿐 미국이 한국에서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국가안보 위협에 대해선 별 효과가 없다.미 의회는 올 예산을 다루면서 북한의 남북대화및 한반도 긴장완화 약속과 관련해 행정부가 한 약속을 지키도록 보다 강하게 밀어붙여야 할 것이다.〈미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정리=김재영 워싱턴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