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과시후 3월 임·단협 투쟁과 연계 복안/민노총 공공부문 가세땐 장기화 불가피

민주노총이 새해 들어서도 총파업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가운데 한국노총이 14∼15일 이틀간 2단계 총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노동법 개정으로 빚어진 총파업국면은 최고조로 치닫는 느낌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서울 및 부산 지하철과 통신 등 공공부문이 총파업에 가세하는 15일에는 각각 70여만명,30여만명 등 총 1백만명이 가세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파업을 단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1단계 총파업을 단행했던 한국노총이 새해 들어 10여일 동안의 관망하던 자세에서 벗어나 금융·택시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분야까지 가세하는 시한부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한 것은 민주노총의 강공 드라이브에 산하 단위 노조들이 동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14∼15일 동안 세과시를 통해 내부 결속을 다지면서 정부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이해된다.

한국노총은 오는 15일 조직 역량을 총동원한 서울 여의도집회를 분수령으로 파업대열에서 비켜선 뒤 총파업 열기를 3월부터 본격화되는 임·단협투쟁으로 연계시킨다는 복안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지도부의 「옥쇄 결의」를 거듭 공언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3단계 총파업이 시작되는 15일의 파업강도와 여권의 태도변화 등에 따라 투쟁전술을 수정할 것으로 예상되나 개정 노동법의 철회 및 재개정 약속이 없는 한 파업철회는 있을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파업의 장기화에 따라 노동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정부의 시각과는 달리 총파업 대열에 상인 등 일반 시민들과 교수·종교인 등 지식층이 동조하는 「국민적 저항」국면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여권 지도부의 대화 제스처나 공권력투입 자제움직임,국제 자유노조총연맹(ICFTU) 등 국제 노동단체의 연대움직임도 민주노총의 입지를 강화시켜주는 징조로 해석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노동법 개정 백지화」라는 투쟁목표를 쟁취할 수 있다고 단언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권에서 극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한 총파업국면은 파업 장기화에 따른 혼란 지속이나 공권력 투입으로 인한 정국경색 가중 가운데 하나로 귀착될 것 같다.<우득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