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장기적인 대중정책 수립해야/중국의 현실인정… 미 입장 강요 말아야
새해들어 미·중 관계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는 가운데 로버트 조얼릭 전 미국 국무차관(부시행정부)은 미국의 보수계 계간지 「내셔널 인터리스트」 최신호 기고를 통해 미국은 보다 장기적이고 사실에 바탕을 둔 중국정책을 세울 때라고 주장했다.「관여정책의 요건」이란 제목의 그의 글을 요약한다.
미국은 20년동안 통일된 중국정책을 지녀왔지만 그러한 일관성은 천안문사태로 끝났다.그러나 이제 새롭게 부상하는 중국의 도전으로 미국은 일관되고 굳건하며 장기적인 관점의 중국 전략이 필요하다.미국은 장래의 대통령들과 의회가 계속적으로 지지할 전략에 바탕을 둔 초당적인 중국정책을 재건할 때다.
미국의 과거 중국정책은 중국과 관련한 두가지 상이한 전통을 반영해왔다.하나는 미국의 선교활동 경험에서 중국,중국인 및 그들의 궁극적인 구원 등의 이미지를 이끌어내는 전통이다.다른 전통은 세력,국익 및 강대국간의 균형관계 등 현실주의자적 관념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접근방법이다.미국은 가끔씩 이 어울리기 어려운 두 전통을 섞어 교묘한 조합품을 빚는데 성공하곤 했다.
미국은 중국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왔다.시계추처럼 번갈아 가면서 중국을 낭만적으로 좋게 그리기도 했고 악마인냥 여기기도 했는데,이같은 상반된 태도들은 정책변경으로 이어졌다.미국의 중국선교 경험이 이같은 관점을 형성하는데 큰 역을 맡았다.중국인들이 미국과 미국적 방식을 포옹하면 미국은 중국에 홀딱 빠진다.그러다가도 미국이 당연히 그러리라고 상상했던 것처럼 되는 것을 중국이 거절하거나 더 나아가 미국을 거부하면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으면서 화를 내는 것이다.
현실주의자들의 중국관은 중국의 혼이 아닌 힘에 포커스가 맞춰진다.닉슨 전 대통령과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당시 중국의 힘이 옛소련과의 균형에 활용될 수 있다고 인식했다.정치체제에서 미국과 중국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이들은 「적의 적은 나의 친구다」라는 현실주의자의 철칙을 적용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옛소련의 붕괴와 중국의 경이로운경제성장은 현실주의자들에게 새로운 문제를 제기했다.중국은 이제 더이상 옛소련에 대항한 지구적 게임의 「카드」가 아닌 것이다.어떤 의미로 이 카드가 새 게임이 되어버렸다고 할 수 있다.잠자는 사자,중국이 깨어나면 세계가 흔들릴 것이라는 나폴레옹의 예언이 들어맞았다.
여러 면에서 오늘의 중국은 지난 세기말의 독일과 유사하다.세계적 영향력이 잠재된 신흥 지역강대국인 당시의 독일과 지금의 중국은 모두 오만함과 불안정함을 특징으로 드러낸다.이 두 국가는 예나 지금이나 자신들이 진지하고 중요하게 취급될 것으로 기대했고 기대한다.세계는 이들 국가들이 지역및 세계의 체제안으로 통합하면 혜택을 볼 것이나 이 체제의 규칙을 인정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독일의 부상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것에 실패함에 따라 70년간의 갈등과 45년간의 유럽분단이 뒤따랐다.
미국은 이와 비슷한 실수를 피할 중국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이제 시계추같은 중국 정책과 노선을 중단할 때다.미국은있는 그대로의 중국을 인정해야 한다.중국은 거대하고,복잡다단한 나라이며 거창한 변신의 와중에 있는 고대문명의 상속자인 것이다.동시에 미국을 있는 그대로,미국이 상징하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접근법이 요구된다.미국은 특수한 전통의 목표에 접목된 현실적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는 중국정책 재조정과정을 통해 「적극적 관여」(engagement)라는 용어를 내놓았다.이는 올바른 방향이긴 하나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피할 수 없는 문제들을 다룰 통합된 전략이 갖춰지지 않는 미국과 중국간의 임시변통적 상호관여는 위기 미봉을 위한 단기적이며 근시안적인 정책만을 양산할 따름이다.또 이는 두나라간에 정치적 마찰을 증가시킨다.
무엇보다 미국은 자신이 상상하는 중국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중국을 인정해야 한다.
중국에 대한 현실적 정책추구는 미국의 특별한 국가 주체성에 기반을 둔 원칙·주장을 장려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또 이 원칙들은 미국의 이미지가 반영된 낭만화한 중국의 이미지가 아니라 사실을 바탕으로할때 가장 효과적으로 뻗어나갈수 있다.중국을 지역및 세계 그룹으로 통합시키기 위해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자유시장 이념의 힘과 매력을 십분 활용하면 보다 큰 효과를 볼 것이다.〈정리=김재영 워싱턴특파원〉
새해들어 미·중 관계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는 가운데 로버트 조얼릭 전 미국 국무차관(부시행정부)은 미국의 보수계 계간지 「내셔널 인터리스트」 최신호 기고를 통해 미국은 보다 장기적이고 사실에 바탕을 둔 중국정책을 세울 때라고 주장했다.「관여정책의 요건」이란 제목의 그의 글을 요약한다.
미국은 20년동안 통일된 중국정책을 지녀왔지만 그러한 일관성은 천안문사태로 끝났다.그러나 이제 새롭게 부상하는 중국의 도전으로 미국은 일관되고 굳건하며 장기적인 관점의 중국 전략이 필요하다.미국은 장래의 대통령들과 의회가 계속적으로 지지할 전략에 바탕을 둔 초당적인 중국정책을 재건할 때다.
미국의 과거 중국정책은 중국과 관련한 두가지 상이한 전통을 반영해왔다.하나는 미국의 선교활동 경험에서 중국,중국인 및 그들의 궁극적인 구원 등의 이미지를 이끌어내는 전통이다.다른 전통은 세력,국익 및 강대국간의 균형관계 등 현실주의자적 관념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접근방법이다.미국은 가끔씩 이 어울리기 어려운 두 전통을 섞어 교묘한 조합품을 빚는데 성공하곤 했다.
미국은 중국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왔다.시계추처럼 번갈아 가면서 중국을 낭만적으로 좋게 그리기도 했고 악마인냥 여기기도 했는데,이같은 상반된 태도들은 정책변경으로 이어졌다.미국의 중국선교 경험이 이같은 관점을 형성하는데 큰 역을 맡았다.중국인들이 미국과 미국적 방식을 포옹하면 미국은 중국에 홀딱 빠진다.그러다가도 미국이 당연히 그러리라고 상상했던 것처럼 되는 것을 중국이 거절하거나 더 나아가 미국을 거부하면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으면서 화를 내는 것이다.
현실주의자들의 중국관은 중국의 혼이 아닌 힘에 포커스가 맞춰진다.닉슨 전 대통령과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당시 중국의 힘이 옛소련과의 균형에 활용될 수 있다고 인식했다.정치체제에서 미국과 중국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이들은 「적의 적은 나의 친구다」라는 현실주의자의 철칙을 적용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옛소련의 붕괴와 중국의 경이로운경제성장은 현실주의자들에게 새로운 문제를 제기했다.중국은 이제 더이상 옛소련에 대항한 지구적 게임의 「카드」가 아닌 것이다.어떤 의미로 이 카드가 새 게임이 되어버렸다고 할 수 있다.잠자는 사자,중국이 깨어나면 세계가 흔들릴 것이라는 나폴레옹의 예언이 들어맞았다.
여러 면에서 오늘의 중국은 지난 세기말의 독일과 유사하다.세계적 영향력이 잠재된 신흥 지역강대국인 당시의 독일과 지금의 중국은 모두 오만함과 불안정함을 특징으로 드러낸다.이 두 국가는 예나 지금이나 자신들이 진지하고 중요하게 취급될 것으로 기대했고 기대한다.세계는 이들 국가들이 지역및 세계의 체제안으로 통합하면 혜택을 볼 것이나 이 체제의 규칙을 인정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독일의 부상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것에 실패함에 따라 70년간의 갈등과 45년간의 유럽분단이 뒤따랐다.
미국은 이와 비슷한 실수를 피할 중국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이제 시계추같은 중국 정책과 노선을 중단할 때다.미국은있는 그대로의 중국을 인정해야 한다.중국은 거대하고,복잡다단한 나라이며 거창한 변신의 와중에 있는 고대문명의 상속자인 것이다.동시에 미국을 있는 그대로,미국이 상징하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접근법이 요구된다.미국은 특수한 전통의 목표에 접목된 현실적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는 중국정책 재조정과정을 통해 「적극적 관여」(engagement)라는 용어를 내놓았다.이는 올바른 방향이긴 하나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피할 수 없는 문제들을 다룰 통합된 전략이 갖춰지지 않는 미국과 중국간의 임시변통적 상호관여는 위기 미봉을 위한 단기적이며 근시안적인 정책만을 양산할 따름이다.또 이는 두나라간에 정치적 마찰을 증가시킨다.
무엇보다 미국은 자신이 상상하는 중국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중국을 인정해야 한다.
중국에 대한 현실적 정책추구는 미국의 특별한 국가 주체성에 기반을 둔 원칙·주장을 장려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또 이 원칙들은 미국의 이미지가 반영된 낭만화한 중국의 이미지가 아니라 사실을 바탕으로할때 가장 효과적으로 뻗어나갈수 있다.중국을 지역및 세계 그룹으로 통합시키기 위해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자유시장 이념의 힘과 매력을 십분 활용하면 보다 큰 효과를 볼 것이다.〈정리=김재영 워싱턴특파원〉
1997-01-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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