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시대 유산 핵무기 완전 해체돼야”

미국 카네기재단의 스티븐 세스타노비치 러시아 및 유라시아 담당 부이사장은 지금이야말로 냉전시대로부터 물려받은 핵무기들을 완전히 해체해야 할 때라고 최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지에 기고한 글을 통해 주장했다.그의 기고문을 요약한다.

옛소련이 해체된지 5년이 지났지만 옛 초강국들 간의 핵대립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물론 많은 미사일과 핵탄두가 줄어들었고 폭격기가 더이상 24시간 경계를 서고 있지는 않다.그러나 미국과 러시아 두 핵강국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과거와 똑같다.두 거인은 서로 대결하고 있는 것이다.양측의 전략은 여전히 상대의 제1격에 대해 보다 압도적인 능력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그리고 그런 전략을 수행하는 유일한 수단은 핵무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때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무기를 현대화하는 것이다.

러시아의 장성들은 이제 그들의 국가안보에서 핵무기의 역할이 실제로 증가하고 있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미국방부도 보다 첨단화된 잠수함발사 미사일이 얼마만큼 필요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비축된 핵무기를 서서히 감축한다는 것이 결코 나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관성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것은 어느 쪽의 이익에도 합치되지 않는다.

○핵보유 미·러 이익에 배치

지난해 브루킹스 연구소는 미국의 핵억지력 비용을 2백억달러 이상으로 계산했다.미 국방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실제비용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만약 우리가 그 돈의 반 만이라도 절약할 수 있다면,물론 절약하는 것 자체도 어렵고 핵무기를 해체하는 비용도 엄청나겠지만,미국이나 러시아 모두 절약된 돈을 군사적 목적을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관성적인 핵보유를 깨뜨려야 할 중요한 이유는 핵무기를 감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 때문이다.만약 러시아와 미국의 핵무기가 서로간에 몇몇의 통제할 수 있는 장소에서 각각 수백기에 불과하다면 러시아 영토 전역에 걸쳐 핵무기를 추적하는 끔찍하게 어려운 과제가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는 만약 러시아와 미국관계가 보다 경쟁적이 된다면 핵무기 문제는 오랫동안 합의의 영역에 남아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절약된 돈 효율적 사용 가능

러시아의 장성들은 만약 나토가 팽창할 경우 이웃하고 있는 벨라루시에 다시 한번 더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2단계 전략무기감축협약(START Ⅱ)을 거부하는 것은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확장 계획으로부터 고립될 때 그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방법중 하나로 보여질 것이다.

우리가 냉전으로부터 물려받은 전략핵유산을 거부해야 할 마지막 이유는 그것들이 과거에는 힘의 유용한 형태였지만 미래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또 우리는 핵무기들이 미래에 힘의 유용한 형태가 되는 것을 원해서도 안된다.

예를 들어 미국이 과거 옛소련과 그랬던 것처럼 중국과 동일한 핵관계””(대결관계)를 가진다면 우리는 그 결과를 실패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그러나 우리가 러시아와 핵관계를 재형성하는데 있어아무런 것도 하지 못한다면 중국과의 관계는 결국 과거 러시아와의 관계와 똑같이 형성될 것이다.

○러 고립때 핵사용 할수도

명백하게 더 나은 대안은 공격무기를 크게 감축시키고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기술을 크게 증강시키는 것이다.러시아도 그러한 접근책의 이점을 알게 될 것이다.따라서 미행정부는 탄도미사일에 대한 전국적인 방어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공화당의 계획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회에 보여주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또한 미 행정부는 지역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의 친구들과 군대를 보호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망을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만약 미 행정부가 핵무기들이 우리의 군사전략에서 차지할 위치에 대해 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할수 없다면 러시아와 미국의 경쟁적 측면 때문에 미 행정부가 모스크바와 핵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미 카네기재단 러·유라시아 담당 부이사장/정리=유상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