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사 합병 등 지각 대변동 예고/리스·할부금융·신용카드사 통합 우선/내년말 외국 은행 등 상륙… 경쟁력 높여/공공성·기업성 조화 전제 구체작업

한국판 「빅뱅」(Big Bang)이 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에 따른 국경없는 금융전쟁시대에 대비,낙후된 국내 금융산업의 대개혁이 김영삼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서 예고된 것이다.김대통령은 7일 기자회견에서 개방경제시대에 우리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금융부문의 개혁을 꼽으면서 기업인 등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금융개혁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구로 설치,금융개혁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이같은 민간금융개혁위의 구성은 금융개혁작업이 노사개혁추진위원회 구성­노동관련법 개정과 같은 「대개혁」을 예고하는 것이고 이는 금융기관간의 대폭발을 가져오게 된다.

재정경제원 윤증현 금융정책실장은 『금융산업은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갖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공공성을 강조한 나머지 기업성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금융기관의 기업성을 제고시키는 쪽에 개혁의 무게중심을 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실장은 그러나 『시장경쟁에 취약한 중소기업이나 농어촌에 대한 정책자금의 지원 등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다 떨쳐버릴 수는 없는 문제』라고 지적,『공공성과 기업성간 조화를 이루는 전제아래 개혁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금융계 개혁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과제들은 ▲금융산업구조 개편 ▲업무영역 조정 ▲진입장벽 철폐 ▲규제완화 등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있다.OECD 가입으로 내년 12월에는 은행·증권사의 외국현지법인 설립이 허용된다.금융시장개방과 자본자유화에서 우리금융기관들이 살아남고,또 국내 자금수요자들에게 양질의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금융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전반을 수술대위에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올해 금융계의 화두는 「합병」이다.따라서 금융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고비용­저효율」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대형화문제는 금융계의 빅뱅을 촉발시킬 촉매제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재경원 관계자는『정부가 직접 나서 금융기관간 합병작업을 펼 수는 없지만 합병을 촉진할 제도적인 장치는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지난해 제정된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에 의해 재무상태가 불건전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주의·경고나 경영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합병유도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이같은 법제위에서 금융개혁위의 가동은 예상보다 빨리 합병바람을 구체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재경원은 업무영역조정을 위한 차원에서 리스·할부금융·신용카드업 등 개별여신금융기관을 단일 여신전문금융기관으로 통·폐합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다.

칸막이(Grey Zone)제거를 통한 금융기관 업무영역조정작업도 가속화될 전망이다.정부가 특수은행에서만 발행하게 돼 있는 금융채발행을 지방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에까지 허용키로 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금융기관의 빅뱅은 금융개혁위의 권고형태로 인위적 합병형태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고,진입제한철폐나 관행 등의 개선으로 금융기관들이 스스로 합병을하는 자구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인위적인 것과 자구노력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