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복·안보강화에 역점/정부 긴축 솔선수범… 파업·정쟁자제 촉구/“대선후보 지지 표명”엔 여 친정통괄 의지

김영삼 대통령의 연두회견은 『올해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튼튼히 하겠다』는 대전제 아래 이뤄진 것이다.노동계파업과 정치권의 정파적 이해다툼 자제촉구,그리고 금융개혁위 설치와 공공예산 1조원 절감도 경제·안보라는 두 현안해결을 위한 것이다.

이석채 경제수석은 『노동법개정은 경제를 회생시키고 경쟁국에 이기려고 한 것』이라면서 『어떻게 법개정이 파업의 빌미가 될 수 있느냐』고 개탄했다.근로자가 냉철하게 판단,노동법개정의 불가피성을 이해해달라는 요청이다.

이경제수석은 자동차시장의 예를 들었다.『99년에는 일본차에 대해 시장이 개방된다.도요타자동차는 무슨 일이 있어도 24시간 애프터서비스가 이뤄진다.우리 자동차업계가 여러 이유로 파업을 자주 한다면 경쟁력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걱정했다.금융 및 투자신탁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유럽은 근로자 1천명당 연간 평균파업일수가 20일미만이라고 이경제수석은 소개했다.미국은 열흘,일본은 이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우리는 무려 120일에 이르고 있다.이수석은 『노사분규는 만병의 근원이었다』면서 『파업을 막으려고 임금을 올려주다보니 연구개발비가 적어졌다』고 말했다.그는 『모두가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회견에서 노동계파업을 자극할 만한 강경어휘는 구사하지 않았다.그러나 김대통령을 포함,청와대의 전체적 분위기는 『개정노동법은 옳은 방향이며 근로자가 이를 이해해야 한다』는 단호한 것이다.

김대통령은 노사분규의 종식과 함께 금융개혁의 시작을 선언했다.다른 분야의 개혁은 마무리단계에 들어서고 있음에도 금융부문만큼은 21세기에 걸맞는 체제를 갖추도록 개혁의 시동을 걸어야겠다는 의지인 듯싶다.

공공부문 예산 1조원 절약은 반드시 경제긴축정책과 통하는게 아니라고 청와대당국자는 밝혔다.정부가 안 쓴 만큼 물가안정속에 민간경기를 진작시킬수 있는 다목적 효과를 거둘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치분야에서는 『여야정치인은 대통령선거로 인해 나라 경제에 부담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 김대통령의 생각을 웅변하고 있다.신한국당 대통령후보선정도 7∼9월 사이 적당한 시기에 전당대회를 열어 뽑을 테니 미리 대권논의를 가열시키지 말라는 당부가 깔려 있다.특히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할 뜻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마지막까지 여당을 친정통괄할 의지를 내비췄다.

당정개편도 생각지 않고 있다고 못박아 대선을 대비한 당정개편시기가 일반이 점치듯 취임 4주년이 되는 2월말이 아님을 시사했다.그보다는 훨씬 늦어질 것이라는 추측이다.<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