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자회담 진전 등 북 태도 보며 대응”

북한이 잠수함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함에 따라 남·북한 및 미국의 관계는 4자회담 설명회쪽으로 급격한 국면전환을 맞고 있다.

이는 한반도의 정치·안보 상황이 9·18 잠수함 사건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현재 상황에서는 ▲내년 1월중 4자회담 설명회가 개최되고 ▲한·미 양국의 대북 지원이 재개되며 ▲북·미 준고위급 회담이 열린뒤 ▲4자회담이 개최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북한이 4자회담 자체를 최종적으로 수락한 것은 아니다.정부는 잠수함 사건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는 과정에서 북한이 4자회담도 공식 수락하도록 미국을 통해 압력을 가했지만 확답을 듣지는 못했다.

설명회는 한반도와 미국이 아닌 제3국에서 남·북한,미국의 차관보나 국장급이 참석하게 된다.따라서 송영식 외무부1차관보­윈스턴 로드 국무부 동아태담당차관보­김계관 외교부 부부장이나 유명환 북미국장­찰스 카트먼 동아태담당 부차관보­이형철 미주국장간의 대좌가 이뤄질 전망이다.설명회에서는 기본적으로 4자회담의 의제,시기,장소,참석자 범위등이 협의될 예정이지만 이미 김영삼 대통령이 지난 8·15경축사를 통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관계개선 조치」를 천명한 바 있어 매우 폭넓은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사과와 4자회담 설명회 개최가 곧바로 남북관계의 진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낙관하기는 어렵다.북한의 조치는 경제난과 식량난을 타개하고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마지못해 이뤄진 것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북한은 4자회담 설명회 이후 개최될 북·미 준고위급 회담에만 집중적으로 매달릴 가능성도 있다.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사과가 있었다고 한꺼번에 잠수함 사건이전으로 상황을 복원하기는 무리』라면서 북한의 태도와 국민들의 반응을 보면서 점차적인 대북 관계개선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잠수함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북한으로서는 「서울을 통하지 않고는 워싱턴으로도,도쿄로도 갈 수 없다」는 현실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기 때문에 「통미봉남」이라는 원칙에 최소한의 수정을 가하지 않을수 없는 상황이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