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쟁력 강화 역점/통일·세계화 대비 다핵분산형 구조 재편/법정계획 시안 수준… 내년 시행 난제많아

내년부터 2011년까지 15년간 추진될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은 집중억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수도권을 국제·첨단기능권역으로 육성,국가경쟁력을 확보한다는데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이와함께 수도권의 공간구조를 서울 중심의 단핵구조에서 외곽의 다핵분산형 구조로 바꿔 남북통일과 세계화·개방화 등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비하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정비의 큰 방향을 이같이 설정한 것은 규제위주의 수도권 정책을 펴다보니 국가 중심지로서 꼭 필요한 시설 마저 제대로 갖추지 못해 동북아 중심지로서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특히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국가 정책목적을 위해 필요한 지역에 대해 합리적으로 권역을 조정하고 미래·첨단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입지규제 개선,여가공간 확충을 위한 관광지 조성사업의 규제개선,환경시범도시 육성 및 환경친화적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점 등은 정부의 이같은 의지를 잘 반영해 준다.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을 추진하는데는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예상된다.

우선 경쟁력 강화를 빌미로 한꺼번에 너무 많이 풀어 정부 의지와 달리 수도권 집중화 이상의 수도권 폭발을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이다.또 내년 대선을 틈탄 각종 이익단체나 지역주민의 민원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지도 정부로서는 고민거리이다.

수도권정비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는 달리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임의계획이 아니라 꼭 해야하는 법정계획이란 점에서 시기적으로도 문제점을 드러냈다.당장 새해부터 시행해야 할 2차 계획이 연말을 불과 며칠남겨 두고 시안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은 시행에 어려움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공간구조를 동·남·북부에 경인축과 비슷한 벨트를 조성,분산형 다핵구조로 바꾸고 광역교통망을 대폭 확충하면 수도권 외곽의 인구 흡인력이 커질수 밖에 없어 정부의 인구억제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도 미지수이다.<육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