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하위직 불황 여파 줄이게 배려

내년도 공무원의 봉급을 5% 인상하되 2급 이상은 동결하기로 한 것은 「어려운 경제현실」과 「공무원 처우개선의 필요성」 사이에서 정부가 고심끝에 내린 결정이다.

공무원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하위직으로 내려갈수록 경제불황의 여파가 덜 미치도록 최대한 배려했음을 느낄 수 있다.

6급 이하 공무원의 업무추진교통비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기로 한 것도 이같은 배려의 산물이다.

한편 2급 이상 공무원의 봉급도 형식상으로는 「동결」이 아닌 「자진반납」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무원보수규정은 모든 공무원의 봉급을 5%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규정상에는 2급 이상도 봉급이 오르도록 되어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2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봉급액수는 올해와 같지만 명세표에는 5% 인상된 금액이 적히게 된다.

이같은 내년도 공무원 봉급인상안에는 그러나 논란도 있을 수 있다.

5% 인상안이 지난 94년 시작된 「공무원 처우개선 4개년계획」의 목표달성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영삼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공무원 처우개선 4개년 계획」은 97년까지 공무원의 봉급을 국영기업체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 공무원 봉급이 9% 인상됨으로써 목표치의 94∼95% 수준까지 접근됐으나 목표연도인 내년에 5% 인상률로 과연 격차를 더 줄일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에 국영기업체의 임금협상을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현재의 경제상황이나 국영기업체들의 경영여건으로 볼 때 내년에 국영기업체의 봉급인상률이 6급 이하 공무원의 봉급인상률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