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의결을 놓고 야당과 노동단체들이 시끌시끌하다.법안을 기습처리 당한 야당이나,더 불안해질 자리를 걱정하는 근로자들의 입장을 이해 못할바 아니지만 여권은 지금의 노사관계로는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고 보고 노동관련법을 통과시켰다.이날 아침 노동관계법의 제안자인 정부는 또다른 고비용제공자다.정부는 이날 아침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정부도 또다른 고비용 제공자

우리경제가 예전의 불황과 다른 위기를 겪고 있다는데 의문이 없다.높은 비용과 낮은 효율때문에 팔아먹을 물건이 없는 것이 위기의 본질이란 점도 분명하다.때문에 10대재벌중의 하나가 망할수 있다거나,메이저 자동차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끔찍한 가능성의 설속에서 새해를 맞기보다는 노동관계법 개정에 따른 세밑의 아우성이 오히려 나아 보인다.

한국경제는 남미국들이 선진국진입 시도가 거부된 이후 개도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는가를 시험해보는 최초의 모델이다.그 과정자체가 역사적이고 세계의 주목을 받는다.싱가포르나 홍콩이 우리를 앞서고 있지만 경제규모나 국가의 크기에서 완전하지가 못하다.때문에 우리의 1만불시대 이전의 도약과 1만불시대의 위기,그것의 극복을 위한 노력은 전체 개도국의 꿈이며 좌절이자,노력이다.우리에겐 개도국들에게 우리의 실험을 성공시켜 보여야하는 거창한 의무까지 있는 것이다.

와이셔츠며 TV,타이어를 팔아 만든 것이 한국의 1만불이었다.지금 우리가 팔아야 할 것은 자동차·반도체·기계같은 고부가제품이다.그런 것들이 지금 팔리지 않는다.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품질에 비해 값이 지나치게 높다. 자동차 회사가 있는 그룹들 소유의 모든 빈터가 재고 자동차로 채워지고 있다.다른 품목도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현재의 고용구조가 기업의 재고조절을 할 수 없게 만든 탓이다.올해의 경제성장률이 6.9%대에 달하지만 상당부분은 재고로 남아있다.고용시장의 비탄력성은 수출은 안되고 공장은 돌려야되는 올해 같은 경우 바로 국제수지 적자폭 확대로 나타난다.수출품 1백달러어치를 만들면 28달러어치의 원자재나 중간재를 수입해야 한다.물건을 팔아 달러로 만들면괜찮지만 재고로 남으면 국제수지 장부에 그만큼 구멍이 생긴다.올해 경상수지 적자 2백20억달러의 상당부분은 그런 대가다.

우리의 샴페인은 해외여행같은 소비행태의 과소비에서 시작되지 않았다.더 빠르게는 6·29이후의 「입법 과소비」가 근원이다.선진국 이상으로 노동관계법을 고치고,마지막 1원까지도 나눠먹어야하는 분위기로 바꿔놓고 「이제 우리도 그럴 때가 됐다」고 바람을 잡았다.그것이 올해 들어서야 착각임이 확인됐다.미래를 예견하고 이에 대비해야하는 것이 정치인들과 정부 당국자들의 몫이지만 그러지를 못했다.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역시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고치는 일일 것이다.

노동관계법 개정의 핵심인 정리해고제 도입은 당연히 고비용구조 해소와 기업의 구조조정 노력,업종전환을 쉽게 해주자는데 목적이 있다.고비용과 기업의 업종전환을 어렵게하는 또하나의 장애가 정부의 규제라는데도 이견이 많지 않다.새정부들어 박재윤팀이 만든 「신경제계획」의 기본정신도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운다는데 있었다.규제에는 기업의 활동을 억압하는 실질적인 규제에서 정부기구와 인력,씀씀이까지의 과소비가 포함된다.

근로자들에게만 고비용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맞지 않다.노동관계법이 통과된 이제는 정부가 자신을 수술할 준비를 해야한다.기업인들은 정부의 규제완화가 소리에 그치고 있다고 말한다.설령 중앙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지방에 내려가면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는 한마디로 끝난다고 한다.4년동안 했던 일이 효과가 없었다면 이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다.

○실질적 규제완화 조치 필요

규제완화작업을 방해하는 부처이기주의나 공무원의 반발같은 것도 26일 아침의 의지라면 못할게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