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서 대북 쌀 지원땐/정부,사법당국에 고발

민변서 대북 쌀 지원땐/정부,사법당국에 고발

입력 1996-12-27 00:00
수정 1996-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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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최영도)측의 대북 쌀지원 움직임과 관련,민변이 실제 대북 쌀지원을 할 경우 교류협력법위반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통일원의 한 당국자는 『민변측이 정부의 승인없이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WCC)를 통해 북한에 쌀을 지원하려는 것은 교류협력법 9조3항 위반』이라고 밝혔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쿠키뉴스 선정 지방자치단체 우수 의정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쿠키뉴스가 주관하는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 의정대상’ 광역의원 부문을 수상했다.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 의정대상은 지방자치 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내고 주민 복지에 기여한 광역의원과 기초단체장을 대상으로 ‘지자체 우수 의정대상’을 선정해 5년째 수여하고 있다. 이번 시상은 ▲기관 자율 혁신 ▲참여·협력 ▲포용적 행정 ▲신뢰받는 정부 ▲혁신 확산 등을 기준으로 기초자치단체장 3명과 서울시의회 소속 광역의원 11명 등 총 14명을 최종 선정했다. 다만 올해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을 고려해 별도 시상식은 진행하지 않았다. 쿠키뉴스 측은 “수상자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민생 중심의 입법 활동과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데 높은 평가를 받았다”면서 “특히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를 개선하고 공익성에 초점을 맞춰 조례안을 발의한 점이 공통적인 특징으로 꼽혔다”고 평가했다. 최 의원 수상과 관련해 쿠키뉴스는 “공립학교 시설 개방·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공간의 공공적 활용도를 높였다”며 “지역사회와 학교 시설 간 연계를 강화해 공공 자산의 효율적 이용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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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변측은 지난 6월부터 회원들과 일부 사법연수원생들을 대상으로 「북한 쌀보내기운동」을 벌여 모금한 1천120만원을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를 통해 쌀로 북한에 보낼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김경홍 기자>

1996-12-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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