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야 정치투쟁 볼모 파행/임시국회 첫날

국회 야 정치투쟁 볼모 파행/임시국회 첫날

입력 1996-12-24 00:00
수정 1996-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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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실 등 점거 본회의개최 저지/민생법안 처리못해 시민생활 혼란 예상

국회는 신한국당의 단독 소집요구에 따라 23일 하오 본회의를 열고 안기부법 개정안과 민생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었으나 야당이 국회의장실과 본회의장 주변에 의원을 집중 배치,원천봉쇄함으로써 본회의를 열지 못하고 공전됐다.〈관련기사 4·5면〉

이 때문에 「올해 운전면허시험 1차 및 코스시험합격자에 한해 내년에도 종전대로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 등 내년부터 시행될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해 시민생활에 일대 혼란이 예상된다.이같은 국회의 공전은 야당이 민생법안 등 입법활동의 의정을 정치투쟁의 볼모로 삼고있기 때문으로 이는 일반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염증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국민회의 자민련 등 야권은 이날 하오 소속의원들을 4개조로 편성,김수한 국회의장실과 본회의장 주변 등 4곳을 원천봉쇄함으로써 임시국회는 개회조차 하지 못했다.

이날 하오 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개회를 위해 김의장을 면담했으나 이 과정에서 야당의원들과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국회는 또 여야간 합의에 따라 이날 상오 노동관계법 개정안 상정을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를 열었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못하고 진통을 거듭했다.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중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상정,심의에 들어가자고 요구했고 전반적인 심의일정만을 확정짓자고 맞서 논란을 벌였다.

이와관련,신한국당 서청원,국민회의 박상천,자민련 이정무 총무는 이날 상오 김의장 중재로 3당 총무회담을 갖고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안기부법 및 노동관계법 처리계획 등을 논의했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이 자리에서 신한국당 서총무는 『임시국회 소집은 국회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야당총무들은 『신한국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임시국회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 결렬됐다.

이에 앞서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은 이날 상오 국회에서 합동의총을 열어 결의문을 채택,자민련의 집단탈당을 「정치공작」으로 규정하고 신한국당의 안기부법 및 노동관계법의 연내 강행처리를 저지키로 결의,국회 파행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한국당은 이날 상오 이홍구 대표 주재로 고위당직자회의와 확대당직자회의를 잇따라 열어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방침을 재확인하고 야당이 임시국회에 응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대표는 『임시국회를 하루빨리 정상화해 모든 문제를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며 『안보태세를 보완하고 경제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더이상 늦출수 없는 문제로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양승현·오일만 기자>
1996-12-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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