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가 노동법개정안의 심의를 시작조차 하지못한채 오늘로 회기를 끝내게 되었다.우리는 국회의 그같은 직무태만을 개탄하면서 정치권이 시대상황을 직시하여 바로 임시국회를 열고 심의에 착수하여 노동법개정안의 처리를 연내에 원만하게 매듭지을 것을 촉구한다.

노동법개정안 처리는 미룰수록 사회갈등과 불안만 커지고 특히 내년초부터 격화될 임금투쟁과 맞물릴 때는 걷잡을 수없는 혼란으로 치닫게 될 우려가 크다.여기에 대통령선거분위기에 휘말리면 노사관계의 개혁을 위한 법개정자체가 무산되고 말 것이다.이래서는 국가경제가 위기상황에 직면하리라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새해 계획 제대로 세우게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노사관계의 새로운 틀을 짜는 제도적 개혁을 더이상 미루어서는 안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그뿐이 아니다.정부의 국정운영과 민간의 경제활동에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측가능성을 확실히 함으로써 경제는 절 굴러갈 수 있다.연내처리가 되어야 새해에 새로운 제도에 바탕을 둔 정부의 경제시책과 운영계획을 짤 수 있고 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이 새해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 있다.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대통령선거의 게임룰인 정치관계법은 1년이상이나 앞두고 서둘러 확정하면서 그보다 더 긴급하고 국가장래가 걸린 노사관계의 새로운 룰은 지연시킨다면 그처럼 불공정하고 무책임한 일이 없을 것이다.

○야 기회주의 시각버려야

야당은 노사간 합의도출과 충분한 심의를 위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를 주장하지만 수긍할 수 없다.지난 7개월동안의 노개위과정에서 주요쟁점과 노사입장이 부각되고 정부의 결단이 나오기까지 아무런 당론이나 대안제시 없이 침묵으로 일관해 왔으면서 이제와서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하자는 것은 책임회피를 방증하는 것이다.노사 어느 쪽으로부터도 반발을 사지 않으려는 기회주의적 자세 때문에 국가적과제의 처리를 회피한다면 책임있는 수권정당의 자세라고 할 수 없다.

오늘의 경제난국은 심각하다.야당이 스스로 경제제일주의까지 내걸며 온갖 수사를 동원하여 경제를 걱정해왔을 정도다.민노총까지도 파업철회명분으로 경제의 어려움을 내세웠다.그러한 초미의 당면한 어려움을 풀고 무한경쟁시대에 국가적인 발전을 이루기위한 선택이 정부여당의 노동법개정 추진이다.정부여당의 당리가 걸린 사안이 아니다.오히려 당리차원을 초월한 결정이기 때문에 조속한 처리에 국민적합의가 형성되고 있다.경제는 고통을 수반하는 선택에서 해결의 길이 열린다.야당은 스스로 어떤 선택도 하지않고 정부의 결단마저 연기론으로 표류시키려 하고 있다.국가발전과 민생이 걸린 경제를 정치적 반사이익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국민의 불신만 받게된다.경제걱정을 행동으로 옮겨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한다.

○여 소신있게 국정주도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보와,국부를 늘리는 경제에 앞서는 국가적 과제는 없다.냉엄한 경제전쟁을 인식하여 정치권이 경제회생에 초당적으로 합심협력하는 발상의 전환으로 생산적 의을 보여야 한다.여당은 야당보다 국민을 상대로 하여 명분과 원칙을 지키는 확고한 소신과 행동통일로 국정주도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야당은 당리의 대가지불을 요구하는 악습을 버리고 국회에서 두차례의 대북 규탄결의안을 통과시켰을 때처럼 협력정신을 발휘할 때다.내년 2월 논의입장이라면 앞당기지 못할 이유가 없다.여야는 노사개혁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지 못하면 21세기 밝은 미래는 기대할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