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적 압바ㅈ속 사태진전따라 다각대응 준비/원전·항공기·위성구매사업 등과 연계 추진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대우전자의 프랑스 톰슨그룹의 멀티미디어(TMM)인수가 백지화된 이후 안팎의 여론은 악화되고 있지만 정부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뾰족한 수단은 많지 않아 고민이다.

현재까지 정부는 지난 6일 프랑스 경제재정부가 민영화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격적으로 민영화중단조치를 발표한 당일 한승수 부총리가 도미니크 패로 주한 프랑스대사를 불러 면담하는 등 외교적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한부총리는 면담에서 이번 사건이 대프랑스 투자 및 한·불 경제협력 확대를 희망하는 한국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것이 사실이라며 한·불간에는 이번 사업을 포함한 여러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획중이므로 이번 조치로 인해서 향후 한·불 경제협력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또 앞으로 프랑스 정부가 취하는 조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언급했다.향후 사태의 추이에 따라 정부차원의 대응도 강구할 수 있다는 함축적인 의미로 들린다.이어 지난 12일에는 이시영 주프랑스대사가 경제재정부장관을 면담하기도 했다.관심권에 있다는 의사는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외교적인 측면공세 외에 별도의 수단을 강구할 수 없는 것은 정부간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우전자는 지난 2월 프랑스 정부가 만성적자인 톰슨그룹을 민영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지난 9월16일 라가르데르그룹과 제휴,한달 뒤인 10월16일 인수기업으로 선정됐다.라가르데르사는 톰슨의 방산부문을,대우전자는 멀티미디어부문을 인수한다는 것이었다.즉 프랑스 정부와 대우와의 거래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좁다는 것이 정부 대외통상실무자들의 판단인 듯하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계약서를 주고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방침변경에 대해 왈가왈부하기가 곤란하다고 보고 있다.또 섣부른 개입으로 통상마찰로 비화하는 것도 양국 정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시각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당분간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한 뒤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중단된 민영화절차가 재개될 경우의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 저울질하고 있다.그 경우의 수는 세가지로 압축된다.첫째는 프랑스 정부가 계속 톰슨그룹을 끌고 가는 것이고 둘째는 프랑스 기업에 매각하는 것이다.이렇게 될 경우 우리 정부가 직접적으로 대응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제3국 기업에 매각될 경우 우리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소지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프랑스의 국내사정으로 볼 때 세번째 방안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선 불공정거래로 프랑스정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물론,한·불 경협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도 있다.

현재 프랑스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사업,중형 항공기사업,무궁화 3·4호기 위성사업,차세대 전투기 사업과 관련,우리나라와의 경협확대를 바라고 있다.한·불간의 교역이 90년 23억달러에서 지난해 35억달러로 해마다 확대되고 있고 양국간의 해외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톰슨그룹의 민영화가 제3국 인수로 가닥이 잡힐 경우 이러한 경협확대 분위기를 바탕으로 압박을 가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임태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