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 방일 취소·설명회 등 설득작업/“논의 충분… 내년엔 춘투겹쳐 파국 우려”

신한국당은 연내에 노동관계법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오는 18일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곧바로 임시국회라도 열어 통과시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다.

여권은 19일로 예정됐던 김수한 국회의장이 일본방문 일정을 15일 전격취소했는가 하면 이홍구 대표위원과 강삼재 사무총장 등 당지도부가 그룹별 모임을 갖고 설득작업에 들어가는 등 총력체제로 전환 했다.16∼17일 이틀동안 진념 노동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소속의원을 상대로 설명회를 갖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신한국당의 연내처리 의지는 내년으로 미룰때 노사가 각각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물리력 과시를 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특히 춘투와 겹쳐 자칫 노조의 연대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경제가 파탄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또 선진국에서도 노동관계법개정안은 예외없이 진통속에 처리됐다는 선례를 들고 있다.나아가 그동안 6개월여에 걸쳐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당정회의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는 점도 연내처리의 논리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헌정사상 이렇게 많은 토의와 논의를 거친 법안은 없었다』며 『이제 노동관계법은 선택의 문제이지,논의단계가 아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여권이 연내처리하려는 주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작금 우리경제의 하강국면은 「고비용저효율」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경제가 최하강국면일때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강화는 물론 충격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즉 대기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5∼10% 가량 군살을 빼고 대신 이들 고급인력을 중소기업에 수혈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동시에 노동시장의 탄력성을 확보하자는 논거인 셈이다.



여기에 정리해고제 대신 복수노조,교원노조 허용 등 정부가 근로자에게 줄 카드가 노출된 데도 원인이 있는 것 같다.정책위의 한 관계자도 『근로자의 고급직종선호로 대기업은 인력이 남아도는 반면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양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