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인 주식 고객예탁금 및 근로자주식저축 예탁금 이용요율이 각각 5% 이내에서 자율화된다.연·기금 여유자금을 투자신탁회사의 주식형 수익증권 등에 투자할 경우 그 결과와 상관없이 연·기금 운용자의 책임을 묻지 않게 되며 상장사의 배당성향이 일정비율을 넘지 못할 경우 증자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16일 최근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증시부양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시장 수요기반 확충방안」을 확정,사안에 따라 17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관련기사 2면/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