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대 어음사기단 적발/18명 구속

300억대 어음사기단 적발/18명 구속

입력 1996-12-13 00:00
수정 1996-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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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 차려 은행당좌 개설

광주지검 특수부(김성준 부장검사)는 12일 3백억원대의 속칭 딱지어음(부도가 예정된 어음)을 불법 유통시켜온 어음사기단을 적발,이 가운데 이종수(57·유통업·광주시 북구 우산동), 이상식씨(36·유통업·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등 18명을 단기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달아난 박규상씨(42·광주시 남구 방림동)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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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종수씨는 지난 93년 형명의로 유령회사인 (주)남주건설을 설립,제일은행 광주동지점에 당좌를 개설한뒤 받은 어음용지 187장을 파는 등 지금까지 모두 1천500여장을 중간책등에게 판매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광주=최치봉 기자>

1996-12-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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