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예산·복지 강화로 국방비증액 부담

냉전체제 붕괴 이후 미국이 국제전략의 기조로 삼아온 중동과 동북아 2개 전장에서의 동시승리전략인 윈윈(Win­Win)전략의 지속 여부에 대한 논란이 미국방부내에서 신중하게 일고 있으며 이 전략은 클린턴 2기행정부의 방위전략수립에 있어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2일 보도했다.

포스트는 중동의 이라크와 동북아의 북한을 주적으로 한 중규모의 동시전쟁을 상정해 만들어진 「두개의 전쟁(Two­War)」전략에 대한 논의는 클린턴 2기행정부의 균형예산 추구와 사회복지예산의 확충방침에 따라 향후 10년간 국방예산의 증액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현재의 2천5백억달러마저 삭감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나오게 됐다고 밝혔다.

포스트는 또 이 전략에 대한 비판론자들의 주장은 두개의 전쟁에 대한 준비로 인한 과도한 예산지출로 인해 미군의 평화유지전략 등 다른 역할들이 제한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전쟁 플러스(One­War plus)」전략으로 수정해야한다는 것이며 가장 높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있는 사람은 로널드 포글만 미 공군참모총장이라고 보도했다.<워싱턴=나윤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