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 문호확대에 크게 고무/일부선 “불법 한국행 자제” 자성의 목소리/사기근절책 마련·연수생제 개선 병행을

한국초청사기 피해자들은 최근 국내의 대책마련 조치에 크게 고무돼 있다.한국정부의 획기적인 조치에 크게 기대하며 일부에서지만 한국인에 대한 맹목적인 적의를 조금씩 가라앉혀 가고 있다.연길의 초청사기 피해자협회(회장 이영숙)는 자신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고 도우려는 한국인들에게 감사한다는 성명서를 지난 8일 발표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동북3성의 일부 한글로된 동포신문들은 무조건적인 한국행에 자성을 촉구하기 시작했다.요령조선문보도 인터뷰를 통해 조선족사회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이영태 전인대 상무위원(전 공군부사령관)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지 않게 자중해야 한다』는 호소를 게재하기도 했다.『조선족들은 진정한 삶의 터전이 이곳 (연변 등 동북3성)임을 자각하고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자중하자』란 것이 이같은 주장의 논조다.법률 등 법규에 대한 의식을 강조하면서 불법적인 한국활동을 간접적으로 자제시키려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아직 이같은 호소가 설득력을 갖기엔 역부족이다.한국초청 사기가 빈발하고 주변에 피해자들이 적지않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한국에 가겠다는 조선족의 행렬은 줄지 않는다.이들은 『워낙 가려는 사람이 많아 1∼2년은 기다려야 할 판』이라며 먼저 보내주겠다는 편법에 솔깃해 집과 세간살이 등을 처분하고 한국행을 시도한다.초청 사기에 속아 돈을 날린 사람조차 『한국행밖에 문제 해결방법이 없다』며 또다시 한국행에 모든 것을 건다는데 문제해결의 어려움이 있다.

지난해부터 위장결혼이 극성을 부리기 시작한 것도 식지않는 한국행 열기의 반증이다.94년도엔 1천건 정도이던 한국인과의 결혼이 지난해엔 7천건으로 뛰어올랐다.올해는 1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오히려 한국행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것이다.결혼건수중 70∼80% 이상이 가짜로 의심되나 서류상 하자가 없어 허가할 수 밖에 없다는게 주중한국대관 관계자의 지적이다.

식지않는 한국행열기는 워낙 차이 나는 임금 때문이다.연길지역 조선족의 수입은 1년내 벌어봤자 5천위안에서 1만위안 정도(50만∼1백만원 상당)이고 농민평균은 2천∼3천위안 정도다.중국 국영기업개혁조치에 따른 동북3성의 파산기업 및 실업자 급증,농민의 이농현상은 조선족들 한국행의 시대적 배경이다.중국자체의 거대한 산업화 및 이농현상 과정에서 산업기반 없는 연변지역 등 조선족 집거촌들이 분해되면서 이들의 발길은 대도시나 한국을 향한다.조선족들의 직업은 대부분 농민이다.연변지역 등 이들의 집단거주지역에 공장건설 등 산업기반마련이 맹목적 한국행의 근본적 해결책이란 이유도 이런 맥락에서다.



정부의 조선족들에 대한 문호확대방침은 조선족들을 크게 고무하고 있다.그러나 일부에선 이탈자·불법체류자의 증가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웃돈내고 한국에 가는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한 지정업체 근로로는 본전을 뺄수 없는 조선족들이 불가피하게 작업장을 이탈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중국측 송출업체의 한국 관계기관에 대한 로비,조선족들이 중국내 송출업체에 선택되기 위한 웃돈 및 급행료 등은 중국내에선사실여부에 관계없이 기정사실로 여겨진다.기존 산업연수생제도는 거대한 이권사업이란 관념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제도적·현실적 관행수립이 문제해결의 핵심이다.그럴때만이 돈만 주면 한국에 갈수 있다는 조선족들의 믿음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북경=이석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