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전자그룹 톰슨 멀티미디어(TMM)사를 인수하기로 한 대우전자의 계획이 불투명해졌다.프랑스정부가 갑자기 TMM의 「민영화 절차를 중단」했기 때문이다.이에 한승수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이 주한 프랑스대사를 불러 유감을 표한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민간기업의 활동에 일일이 개입할 수도 없고 또 그래서도 안된다.그러나 이번은 다르다.프랑스의 조치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앞으로 해외로 진출하는 다른 기업이 유사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라도 야무지게 대응해야 한다.

프랑스 하원의 생산 및 거래위원회의 프랑수와 미셀 위원장은 배순훈 대우전자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청문회를 마친 뒤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성공적으로 해외투자를 실현한 대우전자는 TMM인수의 최적격업체」,「근로자를 더 고용하겠다는 투자계획이 많은 의원의 공감을 얻었다」,「대우의 인수를 바람직한 조치로 받아들인다」고 말했었다.그럼에도 전직장관 등 5명의 원로로 구성된 민영화위원회가 대우의 추가고용계획과 TMM의 부채에 대한 지불보증 등을 문제삼았고,이를 근거로 민영화절차가 중단됐다.

대우의 인수를 거세게 반대해온 프랑스의 노조와 언론· 정당의 거부반응에 영향을 받은 「차별적」 조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프랑스언론이 비판한대로 「상투적인 반아시아감정에서 비롯된 외국인혐오증」의 결과가 아니기를 바란다.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프랑스의 해명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울진원전 1∼2호기와 경부고속전철 등 대형국책사업을 프랑스로부터 구입했으며 대불무역에서도 계속 적자를 보고 있다.우리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 확실하면 떳떳하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거부당할 경우 경제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차제에 프랑스가 미테랑 대통령 시절 약속한 규장각도서의 반환이 지금껏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그들에게 상기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