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노동기준 등 새쟁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는 작년 WTO 출범이후 첫 행사여서 우선 형식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각료회의가 WTO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2년마다 그간의 WTO 활동결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정한다는데 있다.

여기서 채택돼 논의되는 의제는 곧 WTO회원국간 통상과 통상정책의 방향에 심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이번에 127개 회원국 통상장관은 물론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등 2천여명에 이르는 엄청난 참석인원이 각국과 세계기구가 이번 회의에 대해 표명하는 관심의 「바로미터」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료들은 우선 우루과이 라운드(UR)에서 타결짓지 못해 WTO설립이후로 협상을 미뤘던 서비스 분야의 후속협상을 벌인다.

이 중에는 내년 2월 15일까지를 협상시한을 정하고 회원국간 자유화를 약속한 기본통신분야(유·무선·이동통신)와 부분적으로 타결된 금융시장개방,미국이 양허안을 거부했던 해운서비스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최대의 관심사는 투자,무역과 경쟁정책,무역과 노동기준,정부조달 잠정협정 등 뉴이슈(새로운 쟁점)들.각료들은 뉴이슈를 WTO의 통상의제로 채택,다자간 규범을 정할지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견이 많아 섣부른 전망은 힘들다.

투자를 시장접근의 대상으로 삼자는 투자논의는 선진국들은 WTO에서 본격 거론을 주장하는 입장인 반면 동남아 국가와 아프리카 국가들은 UNCTAD가 있는 만큼 반대하고 있다.

선진국들사이에도 이견들이 있는 대목도 많다.국내의 반 경쟁적 행위가 실질적인 시장접근을 막지 않도록 시장구조와 기업관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 다자간 규범의 틀을 마련하자는 경쟁정책의 경우에는 선진국중 유럽연합(EU)와 일본,홍콩 등만이 적극성을 띠고 있다.

우리 정부는 뉴이슈들에 대한 WTO내 논의에 대해 기본적으로 필요성만 표명한다는 신중한 입장이다.이번 각료회의에서 이들 뉴이슈에 대해 WTO논의 개시여부가 결론나지 않더라도 「불씨」를 내재하고 있어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박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