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년까지 5조8천억 추입

정부는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오는 2000년까지 총 5조8천473억원을 투입,행정·의료·교육분야의 정보화기술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보화촉진기금의 75%를 중소 정보통신기업에 우선 배정하는 한편 통합방송법 제정이 연내 어려울 경우 현행법에 따라 위성TV방송을 내년초 허가할 계획이다.또 2001년 국산기술로 개발한 인공위성을 실험발사하고 2002년에는 고선명(HD)TV 본방송을 실시하기로 했다.

강봉균 정보통신부장관은 6일 한승수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국가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보통신산업발전 종합대책안」을 보고했다.

이 대책안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체질강화를 위한 정부의 핵심전략과제로 확정됐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을 오는 2001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는 목표아래 소프트웨어 생산액과 수출액을 올해 38억달러,3천만달러에서 5년뒤에는 각각 172억달러,25억달러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소프트웨어 인력을 현재 5만여명에서 5년뒤에 12만여명으로 7만여명 늘리고 내년중 정부와 민간기업이 50억원씩 공동 출자,영세 소프트웨어업체의 채무보증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 공제사업을 펴나가기로 했다.

한국통신의 민영화 방안과 관련,내년 상반기안에 정부출자기관 형태로 전환키로 하고 정부주식지분을 현행 80%에서 49% 이하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국내통신사업자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98년부터 이종서비스간 인수·합병도 허용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에 경제정책기조를 일관성있게 유지,물가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경상수지적자를 대폭 줄여 나가기로 했다.또 경기하강국면이 장기화돼 투자둔화,고용감소 등 경제의 성장활력 자체가 손상되지 않도록 경제정책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경상수지적자는 경제체질약화로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2백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부총리는 『그러나 내년에는 경쟁력 강화시책이 서서히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데다 대외여건도 올해보다호전될 것으로 보여 우리 경제는 내년 하반기부터 상승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박건승 기자>